EU, 북한과 관계개선 추진

유럽연합(EU)이 10월 개최되는 외무장관 회의에서 대북관계 개선 추진방침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22일 “EU 15개 회원국 외무장관들이 10월 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회의를 열어 6월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등의 진전상황을 반영, 대북정책의 재검토를 논의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미 지난 7일 브뤼셀에서 열린 EU 아시아 실무그룹회의 결과처럼 EU가 남북관계의 긍정적 변화를 환영하고 향후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EU는 그동안 회원국들 간의 ‘공동외교안보정책’에 따라 남북관계 진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비확산 조치, 인권상황 개선 등 대북관계 개선 전제조건 유지에 공동보조를 맞춰왔다.

그는 “이번 EU의 대북정책 재검토 방향은 지난해 9월 EU 의장국 성명이 조건없는 남북대화를 촉구한데 비해 상당한 진전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U는 지난해 9월 29일 채택한 의장국 성명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유예조처를 환영하고 “EU는 남북한 간의 의미있는 대화가 한반도 평화유지에 긴요하다고 인정하며 북한이 전제조건 없는 남북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EU의 대북정책 재검토에도 불구하고 회원국 가운데 미수교국들이 북한과 즉각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하거나 평양에 EU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등의 급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의 백남순 외무상은 EU 외무장관 회의에 앞서 오는 27∼29일에는 이탈리아를, 이어 29일∼10월 1일까지는 유고를 방문할 예정이어서 EU의 대북관계 개선 움직임의 시작이 아닌가하는 관측을 낳고 있다.

/ [e-mail] 김종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