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공사 기금 고갈 위기…수출보증 1조 회수 안돼

정부가 98년 8월에 무역어음을 기존의 ‘건별 할인 방식’에서 ‘포괄한도 할인방식’으로 변경하여 시행한 결과, 98년 9월에서 99년 12월말까지 시행된 무역어음의 보증금액 1조3479억원중 1조54억원이 미회수돼 보증에 나섰던 수출보험공사 기금 70%가 고갈될 처지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국내기업들의 수출 보증 업무 및 지원을 담당하는 수출보험공사에 대한 부실 문제 제기도 배제할 수 없어 대외 신인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수출보험공사가 국회 산업자원이 소속 한나라당 황승민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밝혀졌다.이 자료에 따르면 특히 대우그룹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액 5900억원은 수출보험기금의 40.6%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수출보험공사의 보증 능력은 4.35%로 떨어져 금융기관의 8%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됐다.

현재 미회수된 무역어음 잔액 내역과 관련, 보증서가 발급된 금호 상용그룹등 32개 업체중 ㈜쌍용 585억원·쌍용중공업 108억원·동국무역 307억원 등 16개 업체에 1조5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이중 대우그룹이 워크아웃으로 인해 수출보험공사가 입은 손실은 ㈜대우 4450억원·대우자동차 500억원·오리온 전기 500억원 등 총 5450억원에 이자 약 450억원 등 총 59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 [e-mail] 서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