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탄핵´ 정국 또 파행위기

최근 동방금고 사건을 둘러싼 첨예한 대립에 이어 이번에는 검찰총장 탄핵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또 한차례 격렬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돼 국감종료와 함께 정국 파행에 대한 위기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감종료 하루를 앞둔 여야는 6일에도 ‘동방사건’과 관련해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에 대한 제명처리와 민주당 이원성 의원의 발언 파문 및 검찰수뇌부에 대한 탄핵한 등 핵심쟁점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이날 서영훈 대표 주재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동방’의혹 관련자 실명거명 파문의 주역인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재확인하는 한편 명예훼손을 당한 3인은 이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대응키로 의견을 모았다.

한나라당도 이날 국회에서 이회창 총재주재로 국감종반대책회의를 열어 남은 국감기간 중 ‘동방사건’ 진상규명 및 ‘실사개입’ 국정감사 등에 당력을 집중키로 하는 한편 검찰총장 탄핵안 처리는 국회법에 따라 8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야당의 검찰총장 탄핵안은 탄핵요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이를 둘러싼 여여간 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만섭 국회의장은 이와 관련,6일 낮 여야총무와 오찬을 함께하며 절충을 벌였으나 한나라당의 정창화 총무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오는 8일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한 반면 민주당 정균환 총무는 검찰총장 등 검찰수뇌부의 선거법 처리 등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의장은 “대표연설을 할 때는 본회의에 다른 안건을 상정하지 않는 것이 국회 관례이기 때문에 대정질문이 끝나는 17일 본회의 이후 여야 총무 간 일정을 다시 합의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장이 사실상 8일 본회의 때 탄핵안 상정 거부입장을 공식 밝힘에 따라 여야는 8일 대통령의 예산안 제안연설,9∼10일 여야대표연설,13∼17일 대정부질문 등의 의사일정을 합의한 상태지만 검찰 수뇌부에 대한 탄핵안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이같은 일정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 [e-mail] 박치형 서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