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퇴출기업 19개불과

7일 국회 재경위의 재경부에 대한 국감에서 여야의원들은 11·3 부실기업퇴출과 공적자금 투입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를 벌였다. 특히 야당의원들은 ‘11·3 부실기업 퇴출결정’에서 현대건설이 보류판정을 받은 이유를 집중적으로 캐물었으며 일부 의원들은 ‘공적자금 부실화’의 책임을 지고 진념 경제팀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부실기업 퇴출 결정

한나라당 나오연 의원은 “정리대상으로 분류된 52개 업체의 대부분이 법정관리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중이던 기업들이며 실질적인 정리대상은 19개 업체에 불과한 ‘눈속임 개혁’”이라며 “‘공적자금 부실화’의 책임을 지고 현 경제팀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정의화 의원은 “차별적 처리로 기업 구조조정의 큰 틀이 훼손돼서는 안될 것”이라며 “재경부 장관은 현대건설의 자구책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을 경우 법정관리를 받도록 하겠다는 점을 국민 앞에 약속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민주당 정세균 의원은 “현대건설 처리에 있어 정부 고위관계자들의 발언을 보면 현대 형제회사들간의 지원에 상당한 초점을 두고 있는데 이는 자칫하면 개별기업의 경영에 대한 민형사상 배임 등의 문제를 조장하는 발언으로 비칠 수 있으며 공정거래법에 대한 심각한 저촉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박병윤 의원은 “현대건설과 대우차 문제는 경제논리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며 “세계적 경쟁력이 있는 현대건설은 워크아웃을 통해,대우차는 채권은행이 확실한 구조조정을 통해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적자금 문제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1차 공적자금 투입은 한마디로 ‘깨진독에 물붓기’였다”며 “관치금융의 청산없는 공적자금 투입은 국민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라며 2차 공적자금 투입에 앞선 ‘관치금융청산 임시조치법’ 제정을 촉구했다.

같은당 손학규 의원은 “16조원 가량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제일은행과 MOU를 체결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추궁한 뒤 “비록 경영권이 뉴 브리지쪽에 넘어갔더라도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에 대한 견제장치가 전혀 마련되지 못한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홍재형 의원은 현대건설과 쌍용양회의 독자생존이 어려울 경우 법정관리시 공적자금의 증액 가능성을 물은 뒤 “은행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로 공적자금이 증액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된다”며 재경부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 [e-mail] 박치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