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증에 공적자금＇ 결의…국회 건교위 만장일치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의원 25명은 7일 건설업체 퇴출판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의 부실 방지를 위해 2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파산 등 최악의 상황은 피해야한다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교위 의원들은 이날 결의문에서 “동아건설 등 주택업체의 무더기 퇴출로 3만가구에 대한 추가적인 보증부담을 떠 안아 보증여력에 한계가 드러난 만큼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대한주택보증에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건교위의 이번 결의는 국민주택기금과 공적자금 투입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 가운데 공적자금 투입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는 건교부의 입지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교부는 건설업체 부도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으로 대한주택보증의 자본이 지난해말 7600억원에서 6개월만에 2400억원으로 대폭 줄어든 데 이어 연말에는 1조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며 공적자금 투입 필요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대한주택보증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려면 ‘금융산업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주택보증을 금융기관에 편입시켜야 하지만 업무특성상 금융기관으로 분류하기는 어렵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 [e-mail] 정훈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