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정비판 처방전제시 주력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의 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한마디로 현정권의 정책실정을 비판하고 이에대한 처방전을 제시하는데 주력한 것으로 보인다.

이총재는 먼저 “김대중 정권이 외환위기를 국가위기로, 국지적 위기를 총체적 위기로 만들었다”고 규정하고 “총체적 국가위기는 신뢰상실, 1인통치, 지역편중에서 온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현 정권이 시장원리를 외면하고 ‘인치’(人治)에 의존함으로써 작금의 정치·경제적 혼란을 가져왔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이어 이총재는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당 총재직 사퇴와 내각총사퇴를 통한 비상내각 구성 ▲한빛은행 및 동방금고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 ▲개혁정책의 방향과 내용 전면 재검토 ▲지역편중 인사 지양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등 5가지를 최소한의 국가혁신과제라고 주장하며 여권을 강도높게 압박했다.

‘법치’를 트레이드 마크로 활용해온 이총재는 이날 연설에서도 ‘법과 원칙’이라는 단어를 수차례 반복 사용하면서 관치금융 청산 특별법을 비롯해 부정부패 방지법, 공적자금관리 특별법등 경제관련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총재는 특히 연설내용의 상당부분을 공적자금 문제에 할애, 적잖은 관심을 표명하기도했다.

이날 연설에서 드러난 이총재의 ‘공적자금론’은 공적자금 추가 조성 및 투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집행과정에 있어서의 투명성은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총재가 김대통령의 국회 출석을 통한 공적자금 사용 내용 직접 밝히기와 공적자금 국조권 발동 및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나선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와함께 이총재는 ‘전략적 상호주의’를 기본으로 한 대북관계개선과 교원 정년 재조정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법’개정안을 이번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정부의 노사정책을 비난했다.

이총재는 “우리당이 정권을 잡게 된다면 결코 이 정권과 같이 검찰을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정치보복을 위한 사정 도구로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는등 차기 대권을 의식한 발언도 눈길을 끌었다.

/ [e-mail] 서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