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심의 3당 입장

정부가 제출한 총 101조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 규모를 놓고 여야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각당의 입장차이로 치열한 공방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가급적 원안통과를,한나라당은 대폭삭감을 예고하는 등 여야의 시각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민주당=여야가 합의한 12월9일까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선 공적자금 동의안 및 새해 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올해 추경안에 비해 6.3% 증가한 101조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이 내년도 예상 경제성장률(8∼9%)에 비해 2∼3%포인트 낮게 편성된 긴축예산인 만큼 가능한 원안대로 처리하거나 삭감폭을 최소화시키기로 했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정세균 의원은 “경기하강국면에서 지나친 긴축은 오히려 경기위축을 가속화할 수 있고 자동 증액예산 10조원과 재정수지 적자 개선 등을 감안하면 오히려 역대 예산에 비해 초긴축 기조로 편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101조300억원의 10%인 10조원 가량을 순삭감키로 하고 각 상임위별로 삭감대상 항목 선정에 돌입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15대 대선 공약 등 정권유지용 사업 ▲소비성 예산 및 성장잠재력 확충과 무관한 예산 ▲경상?행정?인건비 ▲부처별 중복예산 ▲국정원,국방부 경상비 등을 집중 따지기로 했다. 이한구 제2정조위원장은 “정부는 내년도 국세수입을 올해보다 25.1%나 늘려 잡아 대대적인 세금공세를 예고한 가운데 국민을 봉으로 착각한 듯 서민들의 생계를 도탄에 빠뜨리면서 예산을 증액시켜 대북사업 등에 재원을 퍼붓지 말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민련=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5조원 규모를 삭감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선심성·지역편중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대신 사회간접자본 분야와 농어촌 분야의 예산을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양희 원내총무는 “경제가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본예산 대비 9%,추경대비 약 6% 늘어나 101조300억원에 달하는 내년 예산을 지나친 팽창예산”이라며 “균형 재정을 달성하기 위해선 5% 정도 예산을 삭감해 95조원 규모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자민련은 민주당과의 ‘공조’를 의식해 실제 예산심의 과정에선 삭감폭에 집착하지 않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 [e-mail] 박치형 조한필 조석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