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열긴 여는데…예산안―관치금융법 연계등 與野 이견 난항 예고

여야는 11일 임시국회를 열어 총 101조3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비롯해 농어가부채경감법, 부패방지기본법, 인권법 등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현안들을 심의·처리한다.

여야는 이와 함께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20일까지 1개월여의 일정으로 한빛은행 부정대출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활동에 돌입키로 잠정 합의해 놓고 있다.

그러나 이번 임시국회는 한나라당이 관치금융 청산법 등 5개 법안과 예산안의 연계처리 및 내년 예산의 올해 수준 동결 등 강경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자민련과 연대,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 맞서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여당이 주내 통과를 목표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은 좀처럼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경제 및 교육 부총리를 내용으로 하는 정부 원안 통과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경제부총리제와 여성부 신설에는 동의하면서도 교육부총리 신설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한나라당이 금융기관 경쟁력 상실의 이유로 ‘관치금융청산법’ 제정을 요구한데 대해 여당은 이미 총리훈령으로 각종 방지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법제화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기금운용계획 국회 보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나 예산회계기본법 제정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장기적인 검토대상으로 ‘졸속입법’에 반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여야는 오는 18일부터 ‘한빛국조’ 예비조사 활동에 착수하기로 잠정 합의하고 공적자금 국조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조 계획서를 의결,내년초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할 예정이나 여야간 입장 차이로 난항이 예상된다. 한빛국조는 여야간 증인 출석문제 논란보다는 한나라당이 금융계좌 추적에 조사의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어서 증언보다는 자료조사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지 주목된다.

공적자금 국조는 한나라당이 정경유착과 관치금융, 도덕적 해이 등을 밝혀내는 등 인책공세를 펼친다는 방침인 반면 민주당은 철저한 정책조사로 이끌어 2차 공적자금의 효율적 관리체계를 확보한다는데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 [e-mail] 조한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