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공무원 신분보장 폐지…노동 3권 부여 개혁 추진

【도쿄=장인영특파원】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공무원 신분보장 제도를 폐지하고 노동 3권을 부여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제도 개혁안을 마련 중이라고 산케이신문이 9일 보도했다.

개혁안은 이와 함께 연공서열적인 인사 제도와 급여 체계를 폐지해 민간기업과 마찬가지로 능력에 따른 인사 및 임금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정부와 자민당은 행정 개혁의 초점인 공무원제도 개혁에 대해 오는 6월까지 기본 계획을 마련한 뒤 내년 정기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자민당 등은 특히 공무원에게 단결권,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 등 노동 3권을 부여하되 방위, 경찰, 해상보안, 소방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대상에서 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당정은 이를 위해 현행 국가 공무원법과 지방 공무원법을 폐지하고 대신 새 공무원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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