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외국인고용허가제´유보

민주당이 그동안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적극 추진해왔던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이 유보됐다.

민주당은 10일 오전 김중권 대표 주재로 당 4역 및 상설특별위원장 연석회의를 열어 중소기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려던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을 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유보키로 했다.

김윤식 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재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을 유보해줄 것을 지도부에 건의했으며 당 지도부도 이를 받아 들였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으로 중소업체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 3권 보장 등으로 노사관계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며 “현 경제 위기상황을 고려할 때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국가경영전략상 고용허가제 도입을 유보하고 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그동안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추진해왔던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 임금상승으로 인한 업체부담 가중,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의 급증,노사관계 불안정 등 사회적 문제점을 들어 고용하가제 도입을 결사 반대해왔다.

/ [e-mail] 박치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