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부진，대통령의 自省

김대중 대통령은 연두 회견을 통해 ‘경기 침체로 소비와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 체감경기가 매우 악화되었다’고 진단하면서 올 경제정책의 중점과제로 4대개혁의 철저한 추진, 서민생활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전통산업·정보산업·생명산업을 삼위일체로 발전시킬 지식산업 기반 구축등 세가지를 제시했다. 이 세가지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하반기부터 성장률 6%, 실업률 3%, 물가상승률 3%에 무역흑자 100억달러 수준을 기대할 수 있어 경제연착륙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치안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민련과의 공조를 재삼 강조했다.

세가지 정책과제는 우리경제가 지향해야 할 방향, ‘하반기 연착륙’은 기대치 또는 목표, 정치안정은 이 두가지를 실현할 방법론이라는 점에서 공감이 간다. 그러나 김 대통령이 제시한 정책과제는 이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울 것이 없다.

이미 올 2월로 시한까지 정해 놓고 있는 4대개혁을 비롯하여 서민생활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지식산업 기반구축 또한 그 동안 정부가 기회있을 때마다 강조해 온 것이지만 가시적 성과는 별로 없다. 이는 김 대통령이 회견 모두 발언에서 ‘오늘의 경제난국의 원인으로는 정부가 4대 개혁을 신속하고 철저히 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자성한데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서도 김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개혁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외형적인 면에서는 대통령의 평가에 납득이 가지만 그러나 실질적인 면에서는 반드시 그렇지 못한 것 또한 사실이다. 실질적인 면을 도외시한 채 개혁에 성과가 있다고 평가하는 것은 자칫 국정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시각과 시장의 시각에 그만큼 괴리가 있는 것으로 비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보다 중요한 것은 김 대통령이 제시한 정책과제나 방향이 아니라, 이를 얼마나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실천하느냐다. 4대개혁을 비롯한 3대 정책과제는 기본적으로 시장기능 복원 여부에 그 성패가 달려 있다.

시장이 납득할 수 있는 개혁,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정치안정이어야만 김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을 가질 수 있고 나아가서 우리는 해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