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5일부터 공적자금 청문회…´혈세´낭비여부 쟁점

‘혈세 먹는 하마’로 불리는 공적자금이 청문회에 오른다.

국회 공적자금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세균)는 지난 13일까지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를 비롯 은행·보험·투신·종금사 등 28개 기관의 기관보고를 청취한데 이어 16∼20일 5일 동안 이들기관의 기관장과 주요 간부들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청문회를 실시한다.

한나라당은 이번 청문회를 통해 공적자금 투입과정의 투명성과 적절성, 사후관리, 회수대책 등을 추궁해 공적자금의 허술한 관리로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킨다는 전략이다. 반면 민주당은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로 인한 국가부도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과거의 정책오류를 바로잡아 경제회복을 가속화하고 공적자금 회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사후대책을 점검하는데 치중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청문회는 이미 지난 국정조사때 공적자금 투입과정과 사후관리의 문제점들을 집중적으로 다룬 적이 있어 사안의 신선도와 집중력은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또 구 안전기획부 자금 총선지원 수사를 둘러싼 여야의 첨예한 대치정국 한가운데에 개최돼 청문회장이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정치공세의 장으로 변질될 우려도 안고 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크게 공적자금 투입과정의 적정성과 사후관리의 부실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여야 모두 공적자금 투입의 불가피성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정부와 금융기관이 주먹구구식으로 부실 규모를 산정해 결국 엄청난 국민의 혈세가 이중으로 낭비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금융 구조조정의 지연과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기업의 부실채권 증가로 공적자금이 낭비된 사실도 집중적으로 점검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공적자금 투입기관들의 ‘도덕적 해이’ 현상과 이를 관리 감독해야 될 정부의 허술한 사후관리 대책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제일은행의 경우 17조원의 자금을 쏟아 붓고도 불과 5000억원에 해외매각이 이뤄진 사실에 대해 여야의원들의 집중적인 문제제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e-mail] 박치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