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비로 쓰이는 공적자금

공적자금의 누수현상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그런데도 이미 1차로 100조원이 넘는 돈이 투입된 데 이어 다시 40조원 규모가 투입되고 있으나 누수현상을 발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나오지 않고 있다. 국회 청문회 역시 여야의 당략과 당리가 얽혀 제대로 열리지 못하고 있다.국민의 혈세를 담보로 한 공적자금에 대해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기관이 거의 없음을 뜻한다.공적자금이 투입된 5개 시중은행이 지난 3년간 직원들의 개인 연금 지원에 총 1570억원을 사용한 것이나 역시 공적자금이 투입된 3개 국책은행이 총 572억원의 자금을 직원들에게 연리 1%로 대출해 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러한 ‘무책임 현상’에 근본적 원인이 있다.

더욱 놀라운 일은 시중은행의 이러한 행태를 적발한 금감원이 시정 지시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되었다는 점이다.정책당국이나 자금 지원을 받는 은행의 공적자금에 대한 인식의 안일성과 무책임성을 읽게 하는 대목이다. 2차 공적자금 투입에 앞서 퇴직금 누진제 폐지를 조건으로 내걸었던 정책당국이 어째서 개인연금 과다 지원에 대해서는 눈을 감았는지,또 자본이 완전 잠식되어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친 은행이 자성은 못할 망정 어떻게 국민의 혈세로 직원 복지 강화에 나설 발상이 가능했는지 참으로 답답할 뿐이다.

5개 은행의 완전감자로 33만명의 소액주주는 최소한 1857억원의 투자손실을 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를 전제한다 하더라도 1인당 평균 55만원의 손실을 본 것이다. 이들 은행이 직원들의 개인연금 지원에 투입한 1570억원은 소액주주들의 손실과 거의 맞먹는다.

주주에게는 엄청난 손실을 끼친 상황에서 직원들의 복리후생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는 주식회사가 존재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이러한 상황에서 구조조정이 제대로 되고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이 제대로 회수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다.

주식회사인 시중은행은 우선 주주 권익에 충실해야 하고 국책은행은 국책은행 고유의 임무에 최우선해야 한다는 기초적인 자세 확립이 없다면 지금 정부 여당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개혁이나 구조조정은 결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