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차 ´긴장´…철강 ´여유´

로버트 죌릭 미국 무역대표(USTR) 지명자가 한국 특정 기업을 지목하면서 강력한 통상정책을 표방하고 나서자 관련 업계별로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반도체 자동차등은 대책마련에 나서는등 긴장하는 모습이나 철강은 한결 여유를 보이고 있다.

직접 지목을 받은 현대전자는 죌릭 미 무역대표부 내정자의 “한국정부의 현대 구제조치는 심각한 문제”란 발언과 관련,일단 말도 안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대전자의 한 임원은 “이번 회사채 신속인수제는 현대전자라는 특정업체만 적용된것이 아니라 다수업종의 다수업체에 적용된것”이라며 “따라서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보조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현대전자가 최근 밝힌 자구안의 이행작업에 몰두하고 있어 당장 이에 대한 직접 대응은 하지 않겠지만 조만간 이와 관련한 향후 대책을 협의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도체산업협회의 관계자도 “현대전자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미국측의 이같은 지적은 이해할 수 없다”며 “ ‘현대전자와 같이 부채가 많은 업체가 망하지 않는것이 이상하다’는 미 마이크론측의 주장을 그대로 되풀이하는것과 다름없다”고 반박했다．

자동차업계는 죌릭 지명자의 발언 파문이 자칫 국산차의 수출전선에 불똥이 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자동차 업계의 경우 내수 침체에 따른 활로를 수출 확대에서 찾고있기 때문에 통상압력은 한층 거세질 것으로 업계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그동안 미국의 요구대로 자동차세의 단순화 및 인하, 세무조사 등 비관세장벽을 철폐한 상황에서 더이상 양보할 게 없는 상태”라며 “정부가 쿼타배정방식으로 수입차 대수를 점차 늘려가든 완성차업체가 현지 공장을 설립하는 방안 외에는 특별한 대안이 없다”고 밝혔다.

김희상 외교통산부 북미통상과 사무관은 “한미간 자동차 통상마찰 문제는 미 행정부의 교체보다는 미국 자동차 수요의 감소와 미 자동차업체의 구조조정 및 실업문제에 있다”며 “미국내 경제상황이 악화될수록 불공정관행에 대한 문제제기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철강업계는 비교적 ‘여유있는’ 모습이다.

발언자체가 인준 청문회에서 나온 것인데다 설령 미 통상법 ‘섹션 201조’를 발동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국내업계에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통상 6개월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철강제품의 경우 대부분 이미 규제대상에 포함됐거나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어서 국내 철강업계가 체감하는 ‘충격’은 극히 미미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게다가 미국 부시행정부가 자국내 산업보호차원에서 불공정 통상조치를 취할 경우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를 의뢰하는 등 맞대응을 하고 있다고 업계 관계자는 전했다.

실제 미의회가 지난해말 클린턴 전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버드법안’을 발동하자 이에 맞서 우리나라를 비롯 유럽연합(EU), 일본등 11개국이 WTO에 제소한 상황이다.

/ [e-mail] 남상문·이규석·김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