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개혁·투명시장 급선무

‘포트폴리오 코리아 2001 컨퍼런스’에서 연사로 나선 참석자들은 기업 및 금융권 구조조정의 신속한 마무리와 투명한 시장을 만드는 것만이 더많은 해외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주요 참석인사들의 발언요지.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올 상반기는 한국경제 도약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시기다.부실기업의 상시퇴출이 가능한 구조 마련,선진적인 여신심사 시스템 확립,6개 공기업의 민영화 완료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참여와 협력의 노사문화 확립 등 4대 개혁 완수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특히 노동부문의 경우 노동3권은 보장하겠지만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확고한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고 근로자가 노사문제가 아닌 경영에 관여하는 일은 없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자금시장 안정은 한국경제 회복에 필수적이다.자금시장 건전화를 통해 경제 불확실성을 해소해 경제를 연착륙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

또 정보기술(IT)산업 등 신 산업과 벤처산업을 육성하고 동시에 전통산업의 IT화를지원해 정보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할 것며 시스템과 인프라를 확립해 선진화하고 증시 육성에 힘쓰겠다.

올 상반기에는 저성장을 지속하겠지만 하반기엔 체감경기가 호전돼 올해 한국경제는 5∼6%의 성장이 가능하고 소비자물가는 3%선에서 안정되며 50억∼70억달러 경상수지흑자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근영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금융구조조정을 위해 금융산업체계를 대형 선도은행과 전문금융기관,중소형 금융기관으로 재편해 금융의 전문화와 대형화를 모색할 것이다.부실금융기관은 적기시정조치 기준에 의한 자산부채인수방식(P&A) 등 상시구조조정체제에 따라 처리해 나갈 에정이며 선진적인 경영지배구조와 성과중심의 경영문화 조기정착,리스크 관리체제의 내실화 및 과학화 등 소프트웨어 차원의 개혁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기업구조조정을 위해서도 채권금융기관으로 부실기업정리시스템을 자율적으로 구축해 나가도록 유도하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를 통한 부실기업회생 방안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집단소송제도의 단계적 도입,사외이사의 책임과 권한의 강화,공시제도의 지속적 개선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신국환 산업자원부 장관=외환위기 이후 외국인 투자유치가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효과를 확인함에 따라 적극적인 투자유치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런 정책노력에 힘입어 최근 한국의 외국인투자유치 실적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

지난 97년에는 한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규모가 세계 32위에 그쳤지만,지난 98년 21위,99년 16위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지난해에도 최대의 투자유치가 이뤄졌고,현재 9000여개 외국인 투자기업이 활동중이다.

외국인 투자의 불안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노사관계 안정을 적극 유도할 것이며 이의 일환으로 옴부즈만 사무소내 노동관계 전담 홈닥터가 근로감독관과 긴밀히 협조토록 할 것이다.

또 지식정보 및 기술집약적인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함으로써 첨단기술이나 부품·소재분야 투자유치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

◇스티브 보스워스 주한 미국대사=김대중 대통령 취임후 추진된 대북 포용정책으로 인해 공식적인 대화의 창구가 열리기 시작했다.특히 지난해 6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은 납북관계의 전환점을 만들어냈다.

향후 한국은 북한의 정책노선이 변동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말고 신중하게 대북포용정책을 유지해야 한다.현재 생존을 위한 개방이냐,체제유지냐라는 딜레마에 봉착한 북한을 포용하기 위해서 앞으로 대북투자활성화와 개성공단 구축 등의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다만 대북 경제협력이 증진됨에 따라 한국경제가 안을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 알아야 한다.따라서 대북 경제협력을 위해 해외자본의 유입이 필요하다.

해외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선 더욱 투명한 시장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하다.

/정리=천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