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답변 분석

김대중 대통령은 최근 오는 2월말까지 4대부문(기업·금융·공공·노동)의 개혁을 마무리지을 것을 내각에 주문했다. 정부는 그동안 한국경제의 회복과 발전을 위해 부실을 덜어내고 시스템을 개혁하는데 집중했다. 정부는 4대개혁을 통한 구조조정의 효과가 시장내에 반영되면서 각종 경제지표 등이 호전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긍정적인 시각에 야당을 비롯한 경제전문가들은 구조조정의 성과가 미흡하다고 보고 더 강도높은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주 이슈파이팅은 자민련 송석찬 의원과 한나라당 김부겸 의원을 초청, 4대개혁추진의 성과와 문제점을 진단해본다.

두 의원은 정부가 추진중인 4대 개혁의 취지와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그 성과에 대해서는 엇갈린 평가를 내렸다. 자민련 송석찬 의원은 “4대 개혁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해 불안감과 위기의식을 해소했다”고 평가한 반면 한나라당 김부겸 의원은 공적자금 투입과 특정기업 특혜의혹을 제기하며 “일정 부분의 성과도 국민의 희생아래 챙긴 몫”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공공부문 개혁에 대해 송의원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들어 그 성과에 대해서는 평가를 유보하면서도 “방만한 경영 청산과 조직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공기업 구조조정은 필요하다”며 당위성을 강조했다. 반면 김의원은 “공기업 구조조정은 민간부문의 개혁을 추진할 정당성을 확보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그러나 최근 공정위의 5대 공기업 부당내부거래 실태 발표에서 나타났듯 공기업 개혁은 오히려 정부 개혁의 정당성을 해치는 무풍지대로 남아있다”고 비난했다.

재벌개혁과 관련, 송의원은 재벌의 분식회계 근절 대책과 상시 기업 퇴출시스템의 정착을 강조한 반면 김의원은 “소리만 요란했고 성과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김의원은 특히 “대마불사라는 재벌들의 특징이 다소 변화되는 등 일부 성과가 있었지만 본질적인 측면의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못했는데 이는 개별기업별 독립경영제가 실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송의원은 마지막으로 “4대 개혁이 마무리되는 올 상반기 이후에 경제가 회복되고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도 크게 상향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의원은 “정부 주도로 국민·주택은행의 통합이 이뤄지는 것은 관치금융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하고 “정부 주도의 금융지주회사로 편입되는 6개 민간은행의 민영화 일정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 [e-mail] 박치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