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 2002년 7월 발족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오는 2002년 7월 공식 발족된다.

이로 인해 철도청과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으로 이원화돼 있는 철도건설 및 관리업무가 내년하반기부터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전담하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8일 철도 민영화 및 공단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철도건설 및 관리업무를 전담할 ‘한국철도시설공단법안’을 마련, 19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새로 설립되는 시설공단은 ▲고속철도 및 일반철도 건설 ▲기존 철도 복선화 및 전철화 ▲철도 유지보수 ▲국유철도 재산관리 ▲철도시설 안전관리 및 재해대책 등 철도 시설부문을 담당하게 된다.

건교부는 철도건설 및 시설관리 업무 통폐합에 따른 기존 철도청 및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의 인력 및 자산은 시설공단이 그대로 인수하도록 했다.

대신 시설부문 이관으로 운영부문만 남게되는 철도청과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은 민간경영체제를 구축한 뒤 민영화된다.

건교부는 새로 설립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사업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출연금 외에 민영철도회사가 지불하는 철도시설사용료,고속철도건설채권 발행,역세권 개발 수입금,국유시설의 무상대부 등의 방법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이 법안이 확정되면 1개월 이내에 ‘한국철도시설공단 설립위원회(위원장 건교부차관)’를 구성, 본격적인 설립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 [e-mail] 정훈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