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혁 급류탄다

여야는 20일 현행 전국구와 기탁금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9월 정기국회에 앞서 자체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주부터 정치개혁특위를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당4역회의를 열고 다음주중 당내 정치개혁특위를 열어 헌재 결정취지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정문제를 포함해 선거제도 전반에 관한 논의에 착수키로 했다. 김중권 대표는 “여야가 정파적 차원의 유·불리를 떠나 국민들이 바라는 선거문화의 개혁과 정치개혁이 이뤄지도록 당에서 치밀하게 준비해나가야 한다”고 주문하고 오후에는 당총재인 김대중 대통령에게 이같은 방안을 보고했다.

민주당은 특히 15대때부터 1인1표제의 위헌성을 제기하고, 1인2표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을 꾸준히 주장해왔기 때문에 당내 개정안 마련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등 선거법 전반에 대한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 주목된다. 민주당은 우선 2000만원 기탁금 위헌결정에 따라 당장 10·25 재보선 이전까지 기탁금액수를 축소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나라당도 국회 정개특위를 재가동, 선거제도를 전반적으로 손질해야 한다고 보고 다음주초 당 정치개혁특위를 열어 대책을 논의키로 했다. 김기배 사무총장은 “여러가지 혼란과 혼선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당내에서는 ▲1인2표 정당명부제 수용 ▲비례대표제 폐지 ▲정당명부제 수용 및 비례대표 대폭 축소 ▲기탁금 축소 또는 폐지 등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만제 정책위의장은 “1인2표제의 경우 우리 당이 불리할 것도 없는 만큼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유권자의 뜻을 잘 반영할 수 있다”고 밝혀 일단 선거법 개정에 적극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편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1인2표제 도입을 촉구하면서 여야 6개 정당이 참여하는 선거법 개정 특별기구 설치를 제의하고 전국적인 시민사회단체의 공동대응 추진 방침을 밝혔다.

/ [e-mail] 박치형 서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