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부담금 인상논란

여야가 담배 부담금 인상폭을 둘러싸고 적잖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이 그동안 논란을 빚은 담배부담금 인상폭을 당초 150원에서 200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키로 하자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특히 감세정책을 주창해온 한나라당은 이번 부담금 인상검토는 간접세를 줄여 나간다는 정부 방침과 다르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관련, 김만제 정책위의장은 “정책실패로 인한 적자폭을 국민 호주머니를 털어 메우려는 발상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고 권철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간접조세를 줄여나가겠다던 정부 방침과도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자민련도 30일 논평을 톤해 민주당측의 담배부담금 추가인상 방침에 대해 “정책오류의 부담을 소비자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김태홍 이종걸 김성순 최영희 의원 등은 지난주 “담배부담금 인상분으로 3년동안만 지역의료보험재정을 지원하고 특히 부담금 일부는 영아 예방접종, 5대암 진료비 지원 등 국민기초건강증진비로 사용해야하며 3년후에는 부담금 전액을 국민기초건강증진비로 지원해야한다”고 당 정책위에 건의한 바 있다.

/박치형 서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