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5조로 확대…3조대 국채발행

정부는 당초 2조원 정도로 편성하려던 2차 추경예산(경정예산)을 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으로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3조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할 방침이다.

2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9·11 테러사태’와 전쟁위험으로 세계경제의 불황이 심화되고 국내 경기도 예상보다 더 심각하게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2차 추경예산 편성을 강행하고, 그 규모도 5조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당초 금리하락 덕분에 예산에서 남게 된 이자불용액 1조4000억원을 포함해 2조원 규모로 2차 추경을 편성하려 했으나 이 정도로는 침체경기를 살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3조원의 국채발행을 추가, 2차 추경규모를 5조원으로 늘리기로 방침을 바꿨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3·4분기 경제성장률은 0.5%에 불과하고, 올해 연간성장률은 2%대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면서 “과감한 재정지출로 내수경기를 살리는 공격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2차 추경 5조원은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으로 재정지출시 0.7∼0.9%포인트의 성장률 제고효과가 있을 것으로 재경부는 분석했다.

재경부는 진념 부총리가 직접 나서 여야를 상대로 대규모 2차 추경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설득하면서 10월 중순까지 2차 추경안을 짜되 재정투입 대상을 내수경기 진작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에 집중할 방침이다.

그러나 국채발행을 통해 재정적자를 키울 경우 오는 2003년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지키기 어렵게 되는 등 재정건전성이 더 취약해지기 때문에 5조원대 2차 추경안은 심한 논란을 불러 일으킬 전망이다.

/ [e-mail] 김영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