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硏등 42개 기관 경영혁신따라 인건비등 배정

정부는 건설기술연구소·해양연구소·지질자원연구소·항공우주연구소·화학연구소 등 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해 연말까지 경영혁신 과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내년 인건비를 동결키로 했다.

또 퇴직금누진제를 개선하지 않은 5개 국립대병원에 대해선 인건비 등 내년 지원비 30억원을 삭감했다. 복지성 경비를 과다지급한 산업은행과 보훈복지의료공단,수출입은행에 대해서도 출자금 및 사업비를 배정, 유보키로 했다.

정부혁신추진위원회(위원장 조창현)는 28일 기획예산처 대회의실에서 제10차 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과 개혁추진실적 연계 방안에 대해 이같이 확정했다.

기획예산처 김경섭 정부개혁실장은 “42개 연구기관을 경영혁신 이행실적에 따라 A,B,C,D 4개 등급으로 나눠 인건비를 최대 7%에서 0%까지 차등 인상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실장은 “경북대 경상대 전북대 충남대 충북대병원 등 5개 국립대병원에 대해선 퇴직금누진제 개선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주로 인건비 등 내년 예산 30억원을 삭감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감사원 지적에도 불구하고 복지성 급여를 과다지급해온 산업은행에 대해선 연말까지도 개선하지 않으면 올해 정부출자금 500억원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같은 이유로 보훈복지의료공단에 대해선 올해와 내년 사업비 180억원 가량을, 수출입은행에 대해선 정부출자금 500억원을 각각 배정, 유보키로 했다. 이밖에 한국은행 기업은행 증권거래소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복지운영체계를 개선하지 않으면 관련부처로 하여금 예산승인시 내년 인건비를 감액조치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또 여성공무원의 육아휴직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최초 1년에 대한 호봉인정범위를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하는 등의 여성공무원 인사정책개선방안도 확정,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방안에 따르면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기간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되며 육아휴직기간 최초 1년 이내 기간에 대해선 월 10만원의 보수가 지급된다.

위원회는 이와함께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기관장의 정년연령을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 [e-mail] 황복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