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일부터 12개 업종 기업규제 실태 조사

정부가 7일부터 기업규제 및 애로 실태조사에 들어가기로 한 것은 기업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의 규제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투자와 경영전략에 실질적 영향을 주는 핵심규제와 중복규제가 남아 있는 데다 기업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완화 정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이에 따라 잔존규제를 찾아내는 것은 물론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질 때는 먼저 영향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입법예고시 공개함으로써 기업친화적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부진한 투자의욕도 살리겠다는 복안도 갖고 있다.

◇46개팀 12개 주요업종 규제조사=7일부터 1주일간 실시되는 민·관합동 기업규제실태조사에는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지방자치단체, 경제단체 및 업종단체 등으로 구성된 46개 현장실사팀이 투입된다.

실사팀은 자동차, 조선, 전자, 기계, 석유화학, 섬유, 철강, 반도체, 정밀화학, 유통·물류, 비즈니스서비스. 전자상거래 등 12개 업종 180개기업과, 전국 11개지역의 중소기업 160개 등 모두 340개 기업을 방문하게 된다.

조사대상은 기업의 투자에 애로가 되는 규제를 비롯, ▲여러 부처에 걸쳐있는 중복규제 ▲법령상 철폐된 규제가 관행적으로 잔존하는 사항 ▲부처간 제도 상충에 따른 규제 ▲ 글로벌 경쟁 및 시장경쟁체제에 부담을 주거나 저해하는 규제 ▲기업의 각종 준조세 및 부담금 내역 ▲인허가 등록 등 행정요건과 구비서류 처리절차 및 시간 ▲디지털 시대에 맞지 않는 행정이나 관행 등이다.

실사팀은 이번 조사결과를 무역·관세, 금융·세제, 유통·물류, 입지·건축, 보건·환경, 창업, 자원, 외국인투자, 노동·안전 등 9개 분야별 민·관합동 전문팀에서 개선안을 마련해 검토한 다음 부처간 협의,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등을 통해 범정부적으로 해결할 방침이다.

◇규제 사전영향 평가제 도입=산자부 관계자는 “그간 많은 규제가 없어졌지만 건설교통부 등 일부 부처가 승용차 도심진입 및 주차제한 등 새로운 규제를 만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주요 규제에 대해서는 사전 영향평가를 실시, 그 결과를 입법예고와 함께 공개,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규제개혁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규개위는 이르면 이달 중 국무회의에서 이 방안을 확정지은 뒤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의견이 부정적으로 나온 규제에 대해서는 공청회 등을 통해 개선하는 방안을 미리 마련, 체감하는 규제완화 수준을 높이자는 취지다.

김경식 산업정책과장은 “정부의 규제완화는 최근 LG필립스 공장허용 등이 보여주듯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 [e-mail] 박희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