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발전원가 저렴

원자력인가 대체에너지인가.

석유 등 화석연료가 고갈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미래 에너지원에 대한 논쟁이 치열하다. 시민단체들은 방사성 폐기물 양산과 원전의 위험성 등을 이유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매립지 가스 등 대체에너지 개발과 전력수요관리 정책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정부와 원자력 관련 기업 및 단체들은 막대한 전력수요 급증 등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원자력의 불가피성을 역설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대체에너지 개발 및 원자력발전 현황을 점검해 본다.<편집자주>

산업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문화재단 등 원자력 관련 정부부처와 기업, 단체들은 급증하는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관련 단체에 따르면 전체 에너지원의 14.9%를 차지하고 있는 전력은 지난 70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소비 증가율이 연평균 10%에 이를 만큼 소비가 크게 늘어왔다.

특히 경제성장과 이에 따른 국민소득의 향상으로 편리하고 깨끗한 에너지원의 선호경향으로 전기의 소비증가율은 앞으로 더욱 높아질 게 확실시되고 석유나 석탄 등 화석연료의 공급제약으로 원자력 발전 비중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발전원가가 저렴해 현실적 대안으로 이용되고 있는 원자력 발전 비중은 국내 총전력의 40%수준.

현재 가동중인 원자력발전소는 18기이고 건설중인 게 2기다. 정부는 장기 전력수급안정을 위해 2015년까지 8기의 원전을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의 반발이 적지 않다. 시민단체들은 ▲원전수명 종료후 폐기처분의 위험성 ▲원자로 사고 가능성 ▲원전종사자의 피폭사고 ▲원전주변 주민 피해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주변 환경 황폐화 등을 이유로 원자력 공급중심 정책을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현실적인 이유로 시민단체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산업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전력소비가 매년 10%이상씩 늘어나지 않는다면 굳이 발전소를 지을 필요가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한국원자력문화 재단도 원자력 발전의 불가피성을 역설한다. 우선 전력수요는 하절기에 첨두부하 뿐 아니라 중간 및 기저부하도 함께 늘어나는 만큼 첨두부하용인 LNG나 양수발전만으로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밝힌다. 즉 원자력은 기저부하 영역대를 담당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서울 난지도 제2 매립장과 인천시 수도권 매립지에 들어설 풍력단지 등 대체에너지는 비용이 걸림돌이라고 재단측은 지적한다.

무한정한 청정에너지원으로 풍력을 이용하는 데다 화석연료의 자원고갈에 대비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바람이 항상 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전기술이 사용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태양열 역시 단위면적당 공급받을 수 있는 에너지량이 적고 흐린날에는 태양에너지를 사용할 수 없으며 석유값에 비해 비경제적이라는 점이 문제점으로 떠오른다.

폐기물에너지도 고도의 기술과 연구개발비가 요구되는 데다 폐기물의 에너지화 과정에서 다른 환경오염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단 관계자는 “원자로에는 다중 방호벽이 설치돼 있는 등 구조적으로 안전하며 종사자의 신체검사 및 주민역학조사를 실시하는 만큼 안전성이 높다”면서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도 과학적인 안전관리와 다각적인 환경감시, 정밀한 환경영향평가 등을 엄격하게 실시하는 만큼 시민단체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e-mail] 박희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