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협정 조기교섭 합의

【도쿄=조석장기자】일본을 국빈방문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은 방일 3일째인 8일 현재 한·일정상회담, 대한 투자기업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 일본경제단체 공동주최 오찬 등을 통해 한·일자유무역협정(FTA) 교섭 조기개시에 합의하는 등 상당한 경제적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노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일본 부품 업체 3곳이 한국투자를 결정하는 등 ‘세일즈 외교’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한·일 FTA 조기 체결교섭 개시=노대통령은 고이즈미 일본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에서 한·일간 FTA 체결교섭을 조기에 개시토록 노력키로 합의했다.

두 정상은 “양국간 FTA 체결이 무역과 투자 증진 및 경쟁력을 강화한다”면서 “동아시아, 세계경제 성장에 공헌하며 지역의 경제협력을 촉진하는데 있어서도 큰 의미가 있다”며 FTA 체결교섭 개시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

한·일 FTA 문제는 일본측이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이번 정상회담 합의에 이어 조만간 산·관·학 협의 결과가 나오는대로 이르면 올해안에 양국간 교섭이 시작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다.

◇사회보장협정·세관상호지원협정 조기 체결=아울러 한·일정상회담에서는 ▲양국간 파견기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를 면제(협정체결시 270억원 비용경감)하는 사회보장협정 ▲양국 세관당국간 협력을 통해 관세관련 범죄예방 및 행정협력을 위한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조기체결하기로 노력하고 ▲양국이 표준·기술상의 적합성 결과를 서로 인정하는 상호인증 협정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김포∼하네다 셔틀 운항=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김포∼하네다간 항공편의 조기 운항을 추진한다”고 밝혀 빠르면 연내라도 셔틀운항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한·일 양국 모두 국내선 전용으로 사용되던 김포, 하네다 공항의 국제선화에 따른 내부의 이견도 있어 이 문제에 대한 조율이 향후 과제로 지적된다.

김포∼하네다간 셔틀 항공편이 운항되면 한·일 양국 국민의 여행비용이 대폭 감축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일본 입국비자 면제=노대통령과 고이즈미 총리는 “조기에 한국 국민에 대한 사증면제를 실현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한다”고 밝혔다.

일본측은 이를 위한 가시적 조치의 일환으로서 한국 국민 중 수학여행 학생들에 대한 사증면제 실현 및 월드컵 기간에 한시적으로 실시한 바 있는 기간한정 사증면제의 재실시를 검토키로 합의했다.

이같은 비자면제에 대한 합의는 그동안 우리측의 비자면제 요구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 보겠다”고 밝혀왔던 일본측 입장의 적지 않은 진전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 당초 우리 정부가 목표로 추진하던 ‘2005년부터 비자면제’라는 명시적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다.

◇동북아 경제중심 토대마련=노대통령은 이번 방일을 통해 기회있을 때마다 동북아 경제중심에 대한 구상을 밝히고 일본측의 이해를 당부했다. 노대통령은 미국 방문에 이어 일본방문에서도 ‘동북아 경제중심’의 기본적인 이해를 이끌어냄으로써 동북아 경제중심 추진의 기본토대를 마련했다.

노대통령은 “한국을 동북아 물류와 연구개발, 금융 허브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추진중”이라며 이를 일본 게이단렌의 ‘동아시아 경제연대 강화’ 구상과 연결시킨 뒤 기술협력과 투자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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