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원로들의 苦言

진보적 시민단체인 ‘함께 하는 시민행동’ 소속 경제학자들이 현재의 한국경제 침체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성 실종, 투자위축에 따른 총체적 위기라고 경고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내일 열리는 국민 경제자문회의에 참석할 예정인 원로 경제인들도 매스컴을 통해 지금의 경기침체가 이른 시일 안에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비관적인 전망을 제시, 이들 학자들과 같은 견해를 보이며 법과 질서를 세워 시장불안부터 해소하라고 건의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분배정책에 무게중심을 뒀던 경제정책의 선회를 위해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우리는 이러한 각 경제 전문가들의 전망과 견해를 접하면서 이들이 경제 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쳐왔다는 점에서 정부가 이들의 의견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정책의 대변화를 꾀할 것을 촉구한다. 우선 우리 경제의 침체국면이 오늘처럼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노무현 정권 출범 이후 보여준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경제정책에 기인한다는 이들 경제학자들의 평가가 왜 나왔는지 정부는 심각하게 생각해 볼 것을 당부한다.

특히 집권층이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한 나머지 노사간, 빈부간 각 계층의 대결구도만 심화시켰고 이 과정에서 경제정책의 방향 감각과 신뢰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기업규제 완화와 성장걸림돌 제거 약속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지역의 삼성전자의 반도체공장 증설계획이 표류하고 있는 것이나 스크린 쿼터제에 대한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의 집착으로 좌초위기에 있는 한·미 투자협정(BIT), 그리고 이해 집단의 반발로 국회비준이 불투명한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FTA) 등 갈등의 사례는 셀 수 없이 많다.

일은 산적해 있는데 해결 기미를 보이는 것은 거의 없다.

한 경제학자의 주장처럼 집권층이 현재의 경기침체와 노사간 갈등의 모습을 기득권층의 저항에서 비롯된 것쯤으로 치부한다면 더 큰 위험을 초래할지도 모른다.

집권층과 정부는 독일의 사민당이 경제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친노·분배정책을 과감하게 포기, 친기업·성장정책을 선언한 것처럼 한국도 근본적인 방향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시각교정을 할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