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경기에 파업까지 ‘한숨’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금속산업연맹, 화학섬유연맹, 보건의료노조 등 노동자 단체들의 총파업 움직임은 우리 경제에 드리운 먹구름을 더욱 짙게 하기에 충분하다.

북한 핵과 사스 등에 따른 수출차질과 내수부진으로 암운이 드리워진 국내 경제는 총파업의 유탄까지 맞을 경우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게 경제전문가들의 견해다.

정부는 지난 14일 고건 총리 주재로 대책회의를 가졌으나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원칙론만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여름 투쟁’ 본격화=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16차례에 걸친 협상끝에 지난 13일 임단협 결렬 선언과 함께 중앙노동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노사양측이 ▲해외투자 부문에 대한 노조의 경영참여 ▲주40시간근무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 핵심사안에서 끝내 함의점을 찾지 못해 노조는 24일께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통해 이르면 이달말 파업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노조측은 경영참여와 관련,“조합원들의 고용안정과 국가경제의 공동화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인 반면 사용자측은 “기업경쟁력을 떨어뜨려 궁극적으로 고용불안을 야기한다”고 맞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최대규모 사업장이면서 최다수의 조합원을 거느리고 있는 현대차의 임단협 결렬은 다른 사업장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산별노조인 전국금속노조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금속노조 산하 사업장 140여곳도 지난 11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고 18∼20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25일 경고파업후 오는 7월2일 총파업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또 화학섬유연맹도 이날 파업에 들어가며 보건의료노조는 다음 달 9일부터 파업에 들어간다.

민주노총은 오는 25일 노동자 10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오후 4시간 파업과 연가·조퇴 등 총력투쟁을 벌이기로 방침을 정했고 조흥은행 노조는 이날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현대차 노조가 전면에서 임단협 투쟁의 리더역할을 하고, 민주노총과 산별노조가 투쟁력을 뒷받침한다는 게 노동계의 6월투쟁의 밑그림으로 해석되면서 노동계 전반의 투쟁강도는 사상 최대로 커질 전망이다.

◇양대 노총의 기싸움 고조=노동계의 총파업을 더욱 복잡하게 하는 게 양대노총의 기싸움으로 파업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현재로선 민노총에 기선을 제압당한 한국노총의 투쟁수위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관측된다. 3개 지하철 노조가 상급단체를 민노총으로 바꾼 데 이어 오른팔 역할을 해온 금융노련도 민노총으로 옮겨갈 얘기가 나돌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경제특구법의 폐기 ▲조흥은행 일괄매각 방침 철회 등을 파업 명분으로 내걸고 있다.

◇긴장하는 재계와 원칙적인 정부=재계의 고민은 깊이를 더해가고 있다. 허용하기 힘든 요구는 들어주지 않기로 했지만 파업이 벌어질 경우 생산차질이 생길 게 뻔해 노조를 달래야 하는 진퇴양난의 입장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13일 서울 반포동 팔레스호텔에서 주요기업 인사노무담당임원 조찬간담회’를 갖고 최근의 산업현장 상황이 지난 87년 6·29선언 직후 상황과 다름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들 임원들은 “현재의 노사관계 불안은 정부가 주장하듯 제도상 사회통합적 노사관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노조의 집단이기주의와 이를 방조하는 정부탓”이라고 정부에 불만도 표시했다.

경총은 지난 달 말 노조의 무리한 요구는 절대 응하지 말라는 단체협상 지침을 회원사에 통보하는 등 파업에 대비한 입장정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총을 비롯한 사용자측은 노조도 끌어안아야 하는 부담도 안고 있다. 최근들어 노조가 경영진을 고발하는 사례가 많아 ‘울며겨자먹기’식으로 하고 있다. 두산중공업과 기아자동차, 대우자판 경영진이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고소·고발되면서 현대·기아차 사장단은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주장과 관련해 사과문을 발표했고 김동진 현대차 사장은 다임러크라이슬러와의합작법인 설립을 위해 직접 노조간부 설득에 나서고 있다.

재계는 정부에 기댈 눈치지만 정부는 원칙론만 고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제 2의 화물연대 불법 노동행위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정부는 14일 고건 총리 주재로 대책회의를 갖고 조흥은행 노조 등의 파업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표 부총리는 한 방송에 출연,“원칙적으로 모든 노사교섭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해야 하지만 불법 파업 등에는 법과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기존 입장만 거듭확인했을 뿐이전송다.

/ [e-mail] 김종일 이민종 이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