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사관계경쟁력 최하위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적대적’이며 노사관계 경쟁력은 인구 2000만명 이상의 국가중 최하위라는 평가가 나왔다. 외국인 투자유치에 나서면서도 외국인 기업에 대한 차별도 심한 국가로 꼽혔다.

27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은 ‘2003년 세계경쟁력연감’을 통해 우리나라의 일반적 노사관계는 ‘적대적’(hostile)이라고 평가했다.

기업 효율성을 평가하는 노사관계 경쟁력 지수는 3.551로 인구 2000만명 이상 30개 국가중 꼴찌였다. 노사관계 경쟁력지수는 지난해 12월부터 3월 말까지 내외국인 기업인 6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1위는 일본으로 7.600을 받았고, 말레이시아가 2위(7.297), 대만이 3위(7.139)에 올랐다.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경쟁력은 태국(7위,6.517), 터키(12위,5.961), 중국(20위,5.212), 필리핀(23위,5.080)등 주변 개발도상국보다도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파업에 따른 연간 인구 1000명당 노동손실일수는 30.695일로 하위인 25위로 평가됐다.

반면 중국은 0.001일로 1위, 대만은 0.021일로 4위, 일본은 0.321일로 6위였다.

연간 근로시간은 말레이시아가 2217시간으로 가장 높았고 우리나라가 2073시간으로 10위였다.

외국기업에 대한 법적 차별도 매우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 효율성 부문중 외국기업차별 항목에서 한국은 5.878점으로 30위를 기록했다.

1위는 8.673점을 얻은 독일이었으며 중국은 7.320점으로 16위로 평가됐다.

그러나 기업효율성 부문중 경영자의 국제적 경험(1위), 세계화에 대한 태도(3위) 등은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산자부에 따르면 노사분규는 지난해 321건이 발생, 생산 및 수출차질이 각각 1조7000억원과 6억8000만달러가 발생했다.

/ [e-mail] 박희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