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 “환경규제 지나치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기업중 상당수가 환경관련 규제로 기업활동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는 오염물질 배출기준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아서라기보다는 까다로운 행정절차나 지나친 지도단속 등 행정적인 문제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밝혀져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기업 150개사를 조사, 20일 발표한 ‘국내환경규제에 대한 주한외국기업의 체감도 실태’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67.0%가 현재 각종 환경규제로 한국에서 사업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에 대해 응답업체의 56.3%가 ‘까다로운 행정절차’를 꼽았다. 그 다음으로는 ‘높은 배출기준’(22.5%)과 ‘지나친 지도단속’(16.9%) 등을 들었다.

실제로 기계류를 생산하는 영국계 합작업체 A사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환경청에서 폐수와 폐기물처리 시설 운영기록부 등 관련서류를 수시로 요구해 전담직원을 따로 두고 있다”면서 “불필요하고 까다로운 행정절차로 인해 추가비용이 들고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응답업체의 55.7%는 향후 환경규제가 현재보다 강화되면 신규투자없이 ‘현재의 사업규모를 유지하겠다’고 답했으며, ‘사업규모를 축소하겠다’고 응답한 기업도 18.8%에 달했다.

또 최초 투자규모를 결정하는데 환경규제가 미친 영향에 대해서 ‘조금 영향을 미쳤다’(51.9%)와 ‘많은 영향을 미쳤다’(15.1%)는 등 영향을 받았다는 업체가 67.0%에 달해 외국인 투자유치를 확대하려면 환경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게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규모를 고려한 한국의 환경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57.5%가 ‘보통’이라고 응답했으나 ‘좋다’(13.8%)보다는 ‘나쁘다’(28.3%)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 [e-mail] 김승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