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2∼3일 줄인다

정부는 주5일 근무제가 도입돼 휴일이 늘어날 경우, 연간 17일의 공휴일 가운데 2∼3일을 줄이는 ‘법정 공휴일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어린이날과 식목일을 우선 축소 대상으로 검토 중이다.

국회가 주5일 근무제 도입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정부는 ‘주5일제’ 종합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두 공휴일을 토요일로 옮기거나, 지금과 같은 날짜에서 기념일로 유지하되 공휴일에서는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국무조정실 관계자가 10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어린이 날을 5월 첫째 토요일로 옮기면 주말연휴가 돼 오히려 효율적”이라며 “이 경우 5월5일을 어린이 날로 명시한 아동복지법의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식목일은 산림행정이 과거 민둥산을 없애려는 ‘녹화사업’에서 단위면적당 임목비율을 높이는 ‘산림자원화’로 정책 방향이 전환된만큼 굳이 공휴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4월 첫째 토요일로 이동시키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이밖에 신정 휴일 1일, 설연휴 3일, 추석연휴 3일 등 7일의 명절 공휴일 가운데 하루를 줄이는 것도 검토하고 있으나 국민정서상 시기상조라는 반대론도 있어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 [e-mail] 조한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