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신임·비자금 격론

국회는 17일 고건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여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 제안과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의 이적성 문제, SK비자금 등 정국현안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특히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 등 3당 의원들은 노대통령의 국민투표 제안은 위헌·위법적 요소가 있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으며 일부 의원들은 대통령의 거취결정과 거국중립내각 구성 등을 촉구했다.

고건 총리는 답변을 통해 “최도술 사건은 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하고 “헌법해석상 법리논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적 합의를 통해 (재신임) 국민투표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노대통령 재신임 투표 논란=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은 “청와대 비서진과 총리를 비롯한 내각을 대폭 개각하는 등의 국정쇄신을 단행해야 함에도 법에도 없는 재신임 투표를 하겠다고 들고 나와 국론분열을 부추기고 있다”며 “노대통령은 재신임 국민투표를 즉각 철회하고 내년 4월 총선 결과를 가지고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광원 의원은 “노무현 정권은 지난 8개월로 모든 평가가 끝났으며 더 이상 국민에게 고통과 불안을 강요해서는 안된다”면서 “이제 대통령 스스로 거취를 선택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갑길 의원은 “현 내각은 총 사퇴하고 과도중립내각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자민련 김학원 의원은 “현 국가위기 상황은 노대통령의 지도력 부족, 인사난맥, 측근비리로 인한 것인만큼 노대통령은 국민의 신임을 묻기 전에 스스로 즉각 하야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통합신당 김부겸 의원은 “1·2야당이 77.8%를 갖고 있는 거야가 더 이상 나라의 운명을 대통령에게 맡길 수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온 힘을 다해 불신임시키면 된다”며 재신임 투표에 야당의 동참을 촉구하고 정부에도 “12월15일 이전에라도 그리고 설사 국민투표를 못하게 되더라도 거국내각을 구성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SK비자금 파문=민주당 함승희 의원은 “최씨가 SK로부터 당선 축하금, 결혼축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면 사전수뢰죄에 해당한다”며 ‘대통령에 대한 직?^간접 조사의향’을 물었고 박주선 의원은 “최씨가 대선기간과 이후 ‘잘 봐주겠다. 관급공사를 맡도록 해주겠다’며 수많은 기업으로부터 거액을 받았다는 소문이 무성하다”고 주장했다.

통합신당 이해찬 의원은 “SK가 노무현 후보측에는 25억 전액을 수표로 후원금 영수증 처리를 한 반면, 이회창 후보측에는 100억원을 현금으로 주고 영수증 처리도 하지 않은 것은 추적 은폐와 증거 인멸을 위한 게 아니냐”고 주장하고 “불법 정치자금으로 축재한 정치인을 당장 밝히라”고 요구했다.

강금실 법무장관은 답변을 통해 ‘청와대에 검찰이 수사중인 사건을 보고하느냐’는 민주당 박주선 의원의 질문에 “원칙적으로 보고하지 않으나 최도술씨의 경우에는 청와대 비서관 출신이라서 대통령이 미리 알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독자적으로 보고했다”며 “(장관 재직) 7개월 동안 처음으로 보고 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은 송두율 교수문제와 관련, “법무장관이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간첩을 비호하고 문화관광 장관이 간첩을 두둔하는 발언을 했다”며 강금실, 이창동 장관의 해임을 요구했다.

/ [e-mail] 이진우 서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