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노조주장 “금통위원 중도하차 중앙銀 독립성 훼손”

한국은행 노동조합은 2일 “금융통화위원의 임기를 보장하지 않고 중도에 하차시키는 것은 중앙은행의 정책수행 기능을 훼손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한은 노조는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자리를 옮긴 김병일 전 금통위원의 후임 인선과 관련, “금통위원은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추천기관 분야에서의 풍부한 근무 경력을 통해 체득된 전문 식견을 겸비한 민간인사여야 한다”며 “김전위원 후임으로는 정부 출신 인사가 아닌 금융계 전문가가 임명돼야 한다”고 못박았다.

노조는 “그동안 한은의 역사는 재경부가 금통위원 임면에 직접 개입해 퇴물 관료들의 자리보전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중앙은행의 중립적 통화신용정책 자체가 크게 위협받아 왔던 게 사실”이라며 “한은법 개정을 계기로 이같은 악습은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e-mail] 천상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