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3폰 ‘법정 비화’ 조짐…음제협 음원공급 중단에 LG텔 “업무 방해”

MP3폰을 둘러싼 음악저작권 단체와 LG텔레콤간의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음원제작자협회(음제협) 등 음원단체와 LG텔레콤이 각자의 입장을 고집하고 있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음제협측의 ‘음원공급 중단’ 조치에도 LG텔레콤은 ‘3일 재생안 철회없이는 협상불가’로 맞서고 있어 파행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음제협은 최근 MP3폰 저작권 최종 합의안에 반대했던 LG텔레콤에 대해 지난 7일부터 신곡음원 공급을 중단한 상태다.

음제협 관계자는 9일 “LG텔레콤측에 협상 의사를 전달했지만 지금까지 어떠한 통보를 받은 게 없다”면서 “다른 콘텐츠 제공업자들과 연대해서 공동 투쟁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LG텔레콤이 MP3폰 출시를 즉각 중단하고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음제협은 LG텔레콤을 제외한 나머지 관련 업체와 MP3폰의 저작권 문제에 대해 최종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LG텔레콤은 “지난번 음원단체와 다른 업체들간의 합의안은 소비자 입장이 철저히 배제된 것”이라며 “지금 상태가 유지되는 한 협상을 진행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음제협이 신곡에 대한 음원공급을 중단했다고 하지만 콘텐츠제공업체(CP)들은 이동통신 서비스 3사 모두에 음원을 제공하고 있다”며 “현재 모든 음원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음원공급이 완전 중단될 경우 업무방해에 따른 형사고발은 물론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 모든 조치를 강구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LG텔레콤측은 “음제협이 계약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CP측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명백한 업무방해 행위”라며 “공정위에 제소하는 것과 관련해 법적 검토를 모두 마쳤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음제협 관계자는 “법률 소송이 진행된다고 해도 승소할 자신이 있다”며 “현재 LG텔레콤을 통신위원회에 제소하고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고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등의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되받아 쳤다.

이처럼 양측이 각자의 주장을 되풀이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MP3폰 갈등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한편,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 등 주무부처는 단말기업체, 이통사 및 소비자단체를 포괄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시킬 방침이다.

문화부의 임원선 저작권 과장은 “MP3플레이어 업체들을 협의체에 포함시킬 것인지를 정통부와 협의 중”이라며 “다음주에는 포괄협의체를 가동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e-mail] 유상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