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경기흐름에 맞춰 탄력 운용”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우리 경제에 대해 고물가속 성장이 둔화되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을 지적하는 민간경제연구소의 지적을 일축했다.

아울러 이부총리는 최근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의 하반기 경제성장률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정부와 민간연구소의 경제성장 전망에 차이가 큰데.

▲정부로서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력을 감안해서 정책을 운용해야 한다. 일부 연구소들이 비관적인 요소를 강조해서 성장률 전망을 낮게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비교는 적절치 않다. 건설경기 연착륙, 창업활동 촉진, 외자유치 등의 다양한 경제정책을 구사하면 연간 5.2∼5.3%의 잠재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다.

―감세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재정 건전성을 단기적인 차원에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나라의 재정정책은 경기 순응적인 구조로 돼 있어 경직적이라는 한계가 있는데 재정은 중기적으로 건전하게 유지돼야 하고 단기적으로는 경기흐름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감세의 경우 소득과 소비증가로 이어지기보다는 세수감소로 직결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감세는 무리가 있다. 현재 우리의 경제시스템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정운용이 바람직하다.

―두바이 유가가 배럴당 35달러를 웃돌아도 성장률이 유지되나.

▲고유가는 이미 상반기의 소비, 생산, 투자활동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올해와 내년 5% 성장률 전망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

―서민경제 침체가 계속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나

▲경제적, 비경제적, 개인적, 해외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로서는 가시적인 경제정책을 내놓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최선이다. 하반기 가계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문제는 큰 어려움 없이 넘어갈 것으로 판단된다. 신용불량자 문제도 우여곡절이 있고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있었으나 나름대로 정책이 정착단계로 접어들고 있어 후속대책을 검토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있다. 다음주에 신불자 문제와 관련, 기자들과 대토론회를 열 생각이다.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이 있나.

▲정부대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섣불리 말할 수 없다. 립서비스라는 비난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답을 아끼겠다.

―금융감독기구 개편작업은 어떻게 돼가나.

▲지난 3월부터 재경부의 시행령이나 부령 형태로 된 금융건전성 감독관련 규정들을 현행법 체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하는 작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일부에서 현행 법체계상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며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건전성 감독의 문제인 만큼 금감위에 맡기고 재경부가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386세대와 기회가 되면 만나겠다고 했는데.

▲직접적으로 말한 적이 없고 386세대라는 용어도 적절치 않다.

17대 국회에 새로 진출한 분들이 연구서클을 만들고 모임을 할 때 강연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는 이미(갈등설이 있기) 전부터 이야기가 있던 것이어서 당초 계획대로 할 계획이다.

/김홍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