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수당 2840명이 부정수급…재취업 하고도 챙겨

재취업을 하고도 실업수당을 챙긴 가짜 실업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노동부에 따르면 재취업 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은 부정 수급자는 올들어 6월까지 284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450명보다 15.9% 증가했다.

실업급여는 회사 경영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직한 실직자의 생계안정과 재취업을 위해 지난 95년부터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나이나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간 퇴직전 평균임금의 50%(하루 최고 3만5000원)가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부정 수급자로 한차례 적발되면 수급액 원금을, 두차례 이상은 2배를 물어야 한다.

연간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는 2001년 4433명, 2002년 4555명, 지난해 4572명 등으로 증가세다.

부정 수급액도 2001년 14억4600만원에서 2002년 20억6200만원, 지난해 17억8800만원에 이어 올 상반기 10억6700만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전체적인 실업급여 수급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업 급여를 받은 실직자는 2001년 37만4286명에서 2002년 36만2895명, 2003년 43만3798명으로 증가세가 이어지다 올 상반기에만 2001∼2002년의 연간 실업급여 수급자 수와 맞먹는 35만7871명을 기록했다.

/ [e-mail] 김종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