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앞두고 로비전 치열…정·관·재계 법안 정보캐기로 분주

요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주변에는 정·관계 및 대기업 정보팀 인사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제17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일고 있는 각 정당의 잇단 법안제출에다 국정감사 활동이 포함돼 있는 정기국회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

특히 경제관련 법안들이 줄줄이 제출되고 있어 관련 단체 및 관계자들은 미리 국감에 대비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로비전도 불사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 소속 한 보좌관은 19일 “재계의 국감 ‘방어전’은 국감 준비 실무진인 의원 보좌관들에 대한 로비전에서 출발하는 것 같다”며 “재계가 국회주변의 지인들을 총동원, 의원 보좌진으로부터 정보를 캐내 회사의 ‘아픈’ 부분에 대한 자료요청을 무마하려는 노력이 치열하다”고 소개했다.

의원들에 대한 피감기관들의 로비전도 치열하다. 국회 보좌관 출신인 H씨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인맥 등을 동원한 국가기관들과 기업의 국감 로비전이 치열하다”고 설명했다.

모그룹사의 경우 아예 국정감사에 대비, 간부급과 실무직원들로 ‘국감대책팀’을 구성, 의원은 물론 보좌진의 관리를 맡겨 정보 파악에 나서고 있는 ‘행동파’들도 있다.

국정감사 피감기관들이 걱정하는 것은 의원들간의 폭로경쟁이다. 특히 17대 국회는 젊은 초선 의원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어 이들의 폭로성 질의경쟁이 피감기관들의 로비전을 부추기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의회정치 전문가인 한양대 윤종빈 박사는 “기업들의 건전한 국회 로비는 여타 선진국에서도 행해지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처럼 금전 등을 통한 로비에 따라 정경 유착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며 “단체 등 피감기관도 정당한 부문에 대해서는 자료 등을 통한 성숙된 로비 형태로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e-mail] 서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