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강국 요원한가?/이민종기자
2005.03.27 12:48
수정 : 2014.11.07 19:56기사원문
기자는 본지가 지난해 12월16일자부터 중기 기획으로 연재중인 ‘이젠 금융허브다’ 시리즈 해외편의 일환으로 이달초 1주일에 걸쳐 아일랜드와 영국을 각각 취재했다.
인구 403만명의 아일랜드는 농업 위주의 경제구조를 지녔던 곳으로, 지난 80년대 말까지 ‘유럽의 경제 지진아’로 꼽힐 정도로 낙후성을 면치 못했다.
그러나 87년부터 노·사·정간의 대타협을 통해 3년마다 사회연대협약을 체결하면서 지금은 유럽국가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나라로 면모를 일신했다. 1인당 국민총생산(GNP)은 3만4000달러에 육박하고 있으며 고국의 성장에 힘을 얻은 386세대들이 속속 돌아오고 있다. 그 성장의 중요 축에는 금융허브가 자리하고 있었다. 한국의 한 주재원은 “낮은 법인세율과 규제혁파로 각국 금융기관을 유인한 결과 세계 금융의 신 메카로 떠올랐다”고 말했다.
3대 금융도시의 하나인 영국 런던의 금융시장은 굳이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곳이다. ‘세계 금융흐름의 주요한 길목’이란 표현에 걸맞게 활력이 넘쳐 흘렀다. 한국으로 비유하자면 각각 명동과 여의도격인 ‘런던 시티’와 ‘카나리 워크’란 금융중심지는 영국 경제의 기대주 역할에 모자람이 없어 보였다.
이제야 걸음마를 뗀 격인 한국의 금융허브 추진 전략을 폄훼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그러나 금융허브 선진국인 두 나라의 실체는 많은 생각을 반추하게 만든다. 한국투자공사(KIC) 설립은 논란의 불씨가 꺼지지 않은 상태이고, 자산운용에 특화한 허브전략에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외국계 금융기관의 이사수 제한을 놓고 지난주부터 불거진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의 다른 목소리는 외국자본에 또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궁금하다. 이견이 없다는 진화에도 불구, 규제와 개방이란 명제가 서로 충돌하는 듯하다.
정부는 틈만 나면 ‘글로벌 스탠더드’를 외친다. 동북아의 ‘차돌같은 금융강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기준과 잣대, 철학은 엄격하게 정립돼 있는 것인지, 한번쯤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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