땜질식 재정처방 위험한 발상

한나라당은 7일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민생을 살리고 복지를 활성화한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북핵 해법이나 정치개혁 문제 등에서 대안 제시는 원론수준이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전여옥 대변인은 “독도문제에 대해 여야간 초당적 협조를 구하는 정원내대표의 제안에 공감한다”면서 “다만 정부가 구체적 성과를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한구 의원은 재정조기 투입과 종합투자계획과 관련, “경기활성화를 위해 재정 처방에 주력하는 것은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며 국가부채만 늘리는 격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대북 특사파견 및 남북 정상회담 제안과 관련, 임태희 원내수석부대표는 “한반도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조치라면 환영한다”면서도 “북핵 문제는남북 당사자간 문제의 차원을 떠나 여러 국가가 관련된 문제로 변질된 만큼 국제사회라는 큰 그림을 먼저 그릴 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특별한 인상이나 감동을 남기는데 미흡했다”면서 “쟁점 법안은 합의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 [e-mail] 서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