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부총리，기업 해외투자 활성화 적극 유도

국내 기업들의 해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 상반기안에 ‘해외투자 위험관리체계’가 구축된다. 이를위해 정부는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미주개발은행(IDB) 연차총회가 개최되고 있는 일본 오키나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 부총리는 “국내 기업들의 해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고려해야 할 때”라면서“해외투자 관련 규제를 대폭 정리하고 해외투자 위험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재경부안에 관련부처와 재계, 학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합동 TF팀을 구성하겠다”면서 “해외투자보험 확충 등 관련제도 정비에 나서 올 상반기내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한국수출입은행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를 통해 이번에 가입한 IDB를 비롯, 세계은행(WB)과 아시아개발은행(ADB), 아프리카개발은행(AfDA), 유럽부흥개발은행 (EBRD) 등 세계 5대 개방금융기구가 갖고 있는 투자정보를 집대성해 ‘해외투자 위험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기업들이 해외투자 과정에서 겪게 되는 각종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외투자보험도 확충키로 하고 이를위해 관련 금융제도도 정비키로 했다.

한편 한 부총리는 국내에서 투자수익을 거두고 있는 외국자본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국 투자자본이 정당한 절차를 통해 적법하게 수익을 얻는다면 규모에 상관없이 이를 국부유출로 비판해서는 안된다”면서“이는 국내 자본이 투자를 꺼릴 때 리스크를 안고 투자한 대가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부총리는 “연초 경기가 좋은 조짐이지만 지금은 조심스러운 낙관론 정도로 좀 더 기다려봐야 한다”고 말하고 “IDB 가입과 관련해 중남미 국가들이 한·중·일 3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중국의 IDB가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 [e-mail] 임대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