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대 보험료 1人 80만원 부담

우리 국민들이 부담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비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13일 보건복지부와 노동부 등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은 지난해 4대 사회보험비로 38조5339억원을 지출했다. 지난해 국민(총인구 4808만명) 한사람당 80만원을 조금 넘는 금액을 사회보험비로 지출한 셈이다. 특히 15세 이상 64세 이하의 경제활동인구(3448만명)로 계산하면 지출액은 111만원이 넘는다.

사회보험료는 지난 2000년 21조4680억원에서 2001년 25조7050억원, 2002년 29조5770억원, 2003년 33조8510억원으로 해마다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4대 사회보험비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 GDP의 3.7%에서 2001년 4.1%, 2002년 4.3%, 2003년 4.7%, 2004년 4.95%로 급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사회보험료를 거둔 만큼의 혜택을 국민들에게 되돌려 주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정부가 국민연금, 의료비, 실업수당 등으로 지출한 금액은 24조2785억원으로 14조원 이상을 더 거둔 셈이다.

정부는 2000년 13조2020억원, 2001년 18조0980억원, 2002년 19조4180억원, 2003년 21조5730억원 등을 각각 지출하면서 사회보험을 강화하고 있지만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선진국들에 비해 아직 낮은 편이다.

지난해 GDP의 3.11%가 국민연금, 의료비, 실업수당 등으로 지출됐다.

정부 관계자는 “사회보험은 아직 초기 단계여서 제도가 정착할 때까지는 국민들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연금을 비롯해 현행 사회보험체계는 가입자인 국민들에게 너무 유리하다”면서 “이같은 부문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e-mail] 안만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