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폰 1억2400만대 재활용 절실”…김영선 의원 주장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영선 의원(한나라당·사진)은 19일 열린 상임위에서 지난 84년 이래 20년간 1억2400만대의 중고폰이 발생해 약 5조원 규모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김의원은 이날 정보통신부에 대한 질의에서 “국내에서 이동통신서비스가 시작된 지난 84년부터 2004년까지 20년간 총 1억2400만대의 중고폰이 발생했다”며 “이중 2400만대 정도만 회수되거나 재활용됐을 뿐이어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또 “국내 휴대폰 부품산업은 핵심부품에 대한 대외의존도가 높아 그간 방치된 중고폰의 국산화율이 57∼66%에 불과한 현실을 감안하면 중고폰은 외화덩어리”라며 “회수되지 못한 중고폰 약 1억2400만대로 인한 외화손실액만 무려 5조원 이상”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외화손실액은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국내 휴대폰업체들의 지난 2004년 한해 수출규모인 10조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로 ‘밖에서 벌어 안방에서 낭비하는 꼴’이라는 게 김의원측 설명이다.

김의원은 이어 “환경부에서 중고폰 유해물질의 유출을 막기 위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비롯해 MRK세미나 및 컨퍼런스, 중고폰 실태보고서 발간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정통부는 가시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정통부도 ‘국민소득 2만달러시대’ 구현을 위해 중고폰 재활용을 위한 회수 및 활용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중고폰 재활용방안은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관점에서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휴대폰 1대에는 30가지가 넘는 물질이 들어있다”며 “이중에는 코발트·은 등 돈이 되는 금속이 적지 않아 재활용할 경우 경제적 가치가 높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중고폰에는 납·카드뮴·비소·니켈·아연 같은 환경을 오염시키는 유해물질도 다량 포함됐다”며 “중고폰이 일반쓰레기와 섞여 태워지거나 땅에 묻히면 인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의원은 특히 중고폰의 효과적인 재활용시스템 구축을 위해 ▲가정의 중고폰에 일정 혜택을 부여해 수거 ▲이통 3사의 기변보상 강화 ▲중고폰 수출 ▲임대폰 사용 ▲제조사의 중요부품 분리 및 재활용공장 설립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진대제 정통부장관은 “그간 중고폰에 대해 구체적인 실태나 재활용방안을 파악하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앞으로 경제, 환경, 사회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중고폰을 효과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한편, 본지는 지난 3월부터 매주 시리즈로 ‘MRK(모바일리사이클코리아) 캠페인’ 기사를 게재하고 있다.

‘MRK 캠페인’은 연간 1000만대 이상 버려지거나 잃어버리는 중고폰과 분실폰을 효과적으로 재활용해 경제�^환경�^사회적 부작용을 막기 위한 범국민적 휴대폰 재활용운동이다.

/ [e-mail] 양형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