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상승 요인 뿌리 뽑는다

정부는 재건축 비리와 사업절차에 문제를 지적하며 경찰과 건교부 양쪽에서 재건축 단지를 압박하고 나섰다.

이기묵 서울경찰청장은 25일 “마포구 성산동에서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 사이에 조직적인 비리가 있었고 잠실 시영 재건축 조합에서도 비리의혹이 불거짐에 따라 재건축 비리 수사를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경찰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시공사와 공무원유착 및 뇌물 거래 ▲담합행위 ▲조합비리 ▲재건축 과정에서의 조직폭력 개입등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경찰은 특히 이번 수사를 위해 광역수사대 등에 수사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범죄첩보수집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도 이날 “압구정동과 잠원동 일대 중층 재건축 단지의 집값을 부추긴 혐의자에 대해 정부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송파구청 관계자는 공동시공 주간사인 대우건설 및 잠실주공2단지 조합관계자들과 함께 분양가 인하안을 들고 건교부를 방문,오랜시간 실무자 협의를 벌였으나 건교부는 이들의 제시안을 반려했다.

◇재건축조합?시공사 ‘초비상’=강남 재건축조합과 시공사들은 초비상이 걸렸다. 표면상으로는 비리수사에 촛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건교부는 강남 재건축단지가 전국의 집값을 부추긴다는 전제하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를 점검해 단지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취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면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가 이들 단지들은 개발이익환수제의 적용이 불가피해져 조합과 시공사의 피해가 커질 전망이다.

정부의 강경 방침이 알려지자 해당건설사들은 긴급 회의를 갖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했다. 특히 정부의 방침에 주타깃이 된 잠실 주공2단지는 비상이 걸렸다.

잠실주공의 시공을 맡고 있는 4개사의 사업 담당자들은 송파구청에 들어가 분양가 인하 및 사업 연기 등에 대해 논의를 가졌다.

송파구청 재건축담당 관계자는 “현행 법상 분양가를 규제할 근거가 없어 난감한 입장”이라며 “규정에 맞으면 분양승인을 내주지 않을 수 없지만 건교부의 강경 방침이 있어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서울시 4차 동시분양에 참여를 신청한 도곡2차의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은 평당가를 서둘러 낮췄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32평B를 6억6000만원에서 6억5430만원으로 평당 20만원 가량 낮췄다”고 말했다.

그러나 건교부 서종대 주택국장은 “이번 방침은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엄포용이 아니라법 질서를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면서 “분양가를 아무리 낮추더라도 절차상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분양승인을 내주지 않는 것은 물론 관리처분계획도 취소할 수 있다”며 강경자세를 유지했다.

◇개발이익환수제 적용은 어떻게?=정부의 이런 방침은 고분양가 재건축단지들이 개발이익환수제를 적용받도록 압박하면서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는 것이다. 때문에 조합과 시공사측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음달 18일까지 분양신청을 마침으로써 개발이익환수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건교부는 내달 18일까지 분양신청을 했더라도 정부가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하면 임대주택 건설의무가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

조합과 건설사들은 불만이 가득하다. 업체들은 “이미 분양승인을 거친 단지들은 개발이익환수제를 피하는 것 아니냐”며 “관리처분인가를 취소할 수도 있는 ‘중대한 하자’의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그러나 정부는 개발이익환수제 적용과 관련해서는 도정법을 소급적용시켜서라도 고분양단지는 개발이익환수제를 적용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방침이 ‘일회성 조치’가 아니라 재건축의 관행과 부동산 시장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강도높은 처방임을 밝혔다.

◇시장은 상황 지켜보며 ‘관망’=해당 단지 주변의 중개업소에는 매수·매도문의가 끊긴 채 관망세로 돌아섰지만 호가 하락은 없는 상황이다.

잠실 주공2단지 주변의 LG공인 관계자는 “정부의 세무조사 방침 이야기가 나온이후에는 거래가 완전히 공백상황”이라고 말했다.

연말까지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의 집값 교란행위에 대해 조사를 확대할 것이라는 정부의 방침이 전해지면서 이런 상황은 더욱 장기화될 전망이다.

/ [e-mail] 김재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