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경제조폭과 전쟁…주가조작·M&A·환치기·유흥업소 갈취
2005.04.29 13:02
수정 : 2014.11.07 18:47기사원문
정부가 주가를 조작하거나 기업 인수·합병(M&A) 시장에 뛰어들어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조직폭력 세력에 대해 ‘전쟁’을 선포했다.
대검찰청은 29일 학교·조직·사이버·정보지 폭력을 뿌리뽑기 위해 정부 7개 기관 국장급 공무원 7명과 시민단체 대표 등 민간위원 3명으로 구성된 ‘조직폭력대책반’을 구성해 오는 5월부터 합동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대책반에는 재정경제부를 비롯해 대검찰청과 경찰청, 국세청, 국가정보원, 교육부,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7개 정부부처가 모였다.
이에따라 재경부는 조직폭력배의 금융·증권·환치기 범죄를 중점 조사해 단속에 나서고 검찰은 주가조작이나 M&A 등 지능적인 범죄를 단속하게 된다.
또 국정원은 국제범죄 정보를 수집, 해외 조직폭력과의 연계를 차단하고 교육부는 학교폭력과 조폭간의 관계를 차단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경찰은 조폭들이 유흥업소에서 상납금을 갈취하는 행위들을 단속하게 된다.
대검찰청은 직속기관으로 조폭사범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재경부, 국세청, FIU 등과 협력해 근절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지난해 잡힌 조폭사범중에서 영리형 조직폭력배는 무려 736.8%가 늘어났고 서울에서만 활동하고 있는 조직폭력 세력은 101개파에 1033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난 90년 범죄와의 전쟁 이후 지난달까지 정부는 모두 3만184명의 조직폭력배를 검거해 이중 2만789명을 구속했다.
단속이 강화되면서 조직폭력 세력은 유흥업소를 상대로 하는 전통적인 사업에서 벗어나 벤처회사나 건설회사에 침투하거나 주가조작, 기업 M&A에 개입하는 일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과거 이른바 ‘빠찡꼬’에만 국한됐던 오락 관련 이권개입도 요즘에는 TV경마와 게임기 판매사업, ‘키판’사업 등으로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다. 두목급 간부들 상당수는 ‘부업’으로 서울 강남 등 일대에서 대형 고깃집 등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3년간 지속적으로 영리형 조폭을 집중 단속하되 올해는 특히 강력하게 소탕작전을 전개키로 했다.
/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