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전 투기대책 발표 관행？/김재후기자

정부는 토지거래허가 요건 강화를 골자로 한 ‘토지시장 안정화 대책’을 금요일인 지난 6일에 발표했다. 휴일인 어린이날 전날인 지난 4일에도 ‘1가구2주택자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부과’를 골자로 한 ‘부동산 세재개편안’을 내 놓았다.

정부 정책의 공통점은 집값안정대책이라는 점 말고도 한 가지가 더있다. 바로 휴일 전날이라는 점이다. 정부가 세제강화나 규제위주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는 날은 공교롭게도 늘 금요일이나 휴일을 하루 앞둔 날이 많았다. 지난 3월25일 충청권 부동산투기 단속 돌입 발표도 금요일이었다. 신규 분양 아파트에 플러스 옵션제를 오는 7월1일부터 폐지하겠다고 밝힌 것도 식목일 휴일을 하루 앞둔 지난 4월4일이다.

특히 올해들어서만 그런 것도 아니다.

정부는 지난 2003년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골자로 한 ‘5·23 종합부동산 대책’과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강화해 내놓은 ‘9·5주택가격 안정대책’도 역시 금요일에 발표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를 휴일 전날에 하는 것이 ‘관행’으로 굳어진 셈이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휴일 하루 전날 전격 발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부는 휴일 전날 부동산 대책을 발표, 대책이 휴일동안 시장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볼 수 있다. 또한 비판여론의 화살에서 잠시나마 비켜설 수 있다. 일요일엔 신문이 나오지 않는데다 방송 또한 연성뉴스 중심으로 편성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책은 발표 날짜가 아닌 실효성에 따라 영향을 미친다.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대책은 잠시 시세를 주춤거리게 했을 뿐 결국 효력을 잃어갔다. 오히려 시장의 혼란만 부추기면서 후에 시세 폭등으로 이어졌던 경우가 많았다.

정부가 휴일전날 유독 부동산 정책발표 날짜를 잡는 관행은 정책에 효과가 없음을 스스로 알고, 발표때만이라도 여론과 시장으로부터의 비판을 덜어 보려는 것은 아닌지. 어쩌면 이런 사소한 것이 정책에 대한 정부의 자신감 결여를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될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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