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행정도시 위헌여부 결정 임박’ 긴장

헌법재판소의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대한 위헌 결정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이 헌재 결정에 주목하고 있다.

10·26 재선거 패배 이후 임시지도부 체제로 운영되는 여당이나 행정도시 이전을 두고 당내 의견이 엇갈렸던 한나라당 모두 헌재의 결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다. 헌재 결정의 파장이 당뿐 아니라 내년 5월 지방선거와 향후 정국운영 전반에 큰 영향을 줄 폭발성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은 지난해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이어 이번에도 위헌 결정이 날 경우 예상을 넘는 타격을 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당 내에 여러가지 설이 나돌고 있기는 하지만 이번에는 합헌 결정이 날 것이라는 조심스런 낙관론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내에 나도는 설 가운데는 재판관 9명 중 5대 4 또는 4대 5 정도로 합헌·위헌이 반반 정도돼 위헌 결정이 이뤄질 수는 없다는 설과 재판관의 절반은 국민투표 혹은 위헌 의견을 내놓고 있다는 얘기, 3대 3대 3으로 합헌-위헌-국민투표 주장이 엇갈릴 것이라는 설 등이 있다.

수도권 의원의 반발에도 행정도시법 통과를 주도했던 박근혜 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 지도부도 헌재 결정을 기다리고 있기는 마찬기자다. 헌재의 위헌 여부 판단 결과에 따라 지도력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내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이재오 의원은 “여론조사에서 70% 이상이 국민투표를 요구하는 만큼 당연히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기를 기대한다”면서 “상당히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조 출신의 다른 의원은 “행정수도 위헌 결정의 원인이었던 청와대와 국회의 이전이 빠진 만큼 관습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합헌 결정이 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 [e-mail] 전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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