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금산법 합의 또 실패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0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개정안에 대한 합의안 도출을 시도했으나 양측이 각자의 입장만을 고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당정은 이에 따라 내주중 다시 당정협의회를 열고 최종 합의를 시도할 방침이지만 합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우리당은 단일안 마련에 실패할 경우 오는 17일로 예정된 정책 의원총회에는 복수안을 상정해 투표로 당론을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리당 박영선 의원 안은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지분은 물론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에 대해서도 5% 초과분은 5년 유예기간을 거쳐 강제 매각처분해야 한다는 내용이고 정부안은 삼성카드 초과분은 의결권만 제한하되 삼성생명의 초과분은 소급입법을 이유로 법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리당은 박의원 안과 정부 안을 절충해 삼성카드 초과지분은 강제 매각처분하고 삼성생명은 의결권만 제한하자는 청와대의 분리대응 안을 유력 검토해 왔다.

그러나 지난 8일 금산법 공청회 이후에는 분리대응안과 함께 일괄 강제매각 처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정부측에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윤증현 금감위원장, 당에서는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과 송영길 재경위 간사등이 참석했으며 내주 예정인 당정협의회는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까지 참석한 확대 당정협의회로 열릴 예정이다.

/ [e-mail] 전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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