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테러·부패 공동대응”…외교통상 각료회의 특별성명

부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중인 21개 회원국 각료들은 16일 이틀간의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를 마치고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의 실질적 진전을 촉구하는 APEC 정상차원의 특별성명과 자유무역 및 투자 촉진·조류 인플루엔자(AI)·테러·부패와의 전쟁 등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APEC 합동각료회의 공동의장인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부산 전시컨벤션센터(벡스코)에서 합동각료회의 결과 브리핑을 갖고 “특별성명을 채택, 오는 12월 WTO 홍콩각료회의에서 좌초 위기에 있는 DDA협상이 농업 등 주요분야에서 ‘과감하고 균형된 결과물’을 내놓을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 성명문은 DDA협상을 내년까지 마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농업분야에 있어서 관세인하(시장접근)·국내보조·수출보조금 등 3가지가 고르게 진전돼야 한다고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함께 회원국들은 선진국의 수출보조금을 2010년까지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김본부장은 “회원국들은 지난 6월 제주에서 열린 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채택한 관세감축 방식인 ‘스위스 공식’(SwissFormula)과 같은 과감한 감축 조정계수를 적용한다는 데도 합의했다”고 밝혔다.

‘스위스 공식’이란 각국간 평균 관세율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관세가 높을수록 더 많이 낮추는 관세인하 방식으로, 감축 조정계수를 과감한 수준으로 할 경우 한국과 같은 공산품 수출국들에는 유리하다.

그러나 APEC 정상회의에는 DDA협상의 최대 쟁점인 농업부문 협상의 주도 세력인 유럽연합(EU)과 인도, 브라질 등이 빠져있기 때문에 특별성명의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회원국 각료들은 자유무역과 투자 촉진, 조류 인플루엔자·테러와의 전쟁을 위해 함께 조치를 강구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채택했다.

22쪽 분량의 공동선언문은 18∼19일 정상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다음은 공동 성명 요약.

◇보고르 목표=보고르 목표 달성을 촉진하기 위해 중기계획인 ‘부산 로드맵’의 골자인 ▲DDA 협상 진전을 위한 APEC의 노력 배가 ▲DDA 협상 종료시 보고르 목표 달성에 필요한 추가 자유화 조치를 검토하는 등의 다자무역체제 지원과 보고르 목표 달성성과 점검을 위해 회원국들의 자유화조치를 수록한 개별 행동계획(IAP)의 이행 검토를 강화하기로 촉구한다.

높은 수준의 역내 무역협정(RTA)이나 자유무역협정(FTA)을 추구해 무역·투자 자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2010년가지 거래비용 추가 감축 목표 설정 및 안전한 교역을 위한 민·관 협력 강화, 지적재산권(IPR) 보호 강화를 위한 추가조치 시행 등을 골자로 한 ‘무역 원활화 및 기업·투자환경 개선(Busan Business Agenda)’노력을 기울인다.

◇조류 인플루엔자(AI)=AI 문제와 관련, 개인 차원뿐 아니라 지역 및 국제사회 차원에서 공동으로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 백신을 개발하고 정보 공유 및 감시체계를 수립한다. 베트남이 AI 문제 대처를 위해 자국이 2006년 APEC 각료회의를 주최하겠다는 제안을 추인하고 2006년 4월 베이징에서 열릴 신종 전염병 질환에 대한 APEC 포럼에 회원국들이 적극 참여하기로 한다.

◇테러=역내의 테러와 전쟁을 벌이기 위해 회원국들은 견착식 지대공미사일(MANPADS)의 민간 항공기들에 대한 위협을 완화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

2006년까지 주요 국제공항의 견착식 지대공미사일에 대한 취약성을 평가, 보완하려는 회원국들의 노력을 환영한다. 테러 위험을 없애 일방 또는 양자, 다자간 교역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로 한 기존의 약속을 재확인한다.

이를 위해 테러용의자 여행관련 서류 등 정보를 공유하고 가능하면 2008년까지 생체인식 여권을 제작, 배포하거나 여권을 기계로 판독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국경 검문 조치를 강화하는 등 공동으로 테러 대응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한다.

/ [e-mail] 김영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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