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정비계획 허점 많다

건설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이 1일 제시한 ‘3차 수도권 정비계획안’은 행정기관과 공기업들이 대거 빠져나갈 지역에 대한 보상용이라는 인상이 짙다. 재계가 즉각 수용을 촉구해 온 공장 신·설 허용 등 기업 규제 역시 큰 틀이 바뀌지 않았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1단계(2006∼2007년)로 ‘정비발전지구’을 선정해 내년 하반기부터 규제를 선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시범 지구로는 정부청사가 빠져나갈 경기 과천과 접경지역인 파주·연천·포천 등 경기 북부 지역이 꼽힌다.

행정도시 건설이 본격화하는 2단계(2008∼2011년)에는 김포·파주·연천 등 경기 북부의 7개 시·군을 계획정비권역으로 지정해 개발할 계획이다.

행정도시 입주에 맞춰 시작될 3단계(2012∼2020년) 기간 중에는 수도권 권역제도 자체를 없애고 부담금 등 간접 규제를 제외한 직접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계획안은 수도권에 제2 외곽순환 고속도로를 비롯한 환상격자형 도로·철도망을 구축하고 고속 교통망과 연계한 원거리·대규모 택지공급 확대를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수도권을 서울 중심의 1극 구조에서 10개 중심도시권이 서로 연계되는 다핵 구조로 전환한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계획은 거창하지만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지는 미지수다.

기업 규제 완화 측면에서 계획안은 재계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첨단 업종에 투자하려는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을 건별로 허용하겠다는 기존 방침은 상당 기간 유지된다. 공장총량제 폐지도 빠져 있다. 직접 규제를 모두 없애겠다는 3단계는 일러야 오는 2012년부터 시작된다. 하루가 급한 기업에 최소한 7년 이상을 기다리라는 얘기다.

3차 계획안이 정치성을 띠다보니 우려되는 점이 적지 않다. 행정도시 건설이 지지부진할 경우 계획안도 덩달아 흔들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수도권 발전 계획은 주민 불만을 달래기 위한 보상 차원에서 다룰 일이 아니다.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밀한 로드맵에 따라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일을 진척시키는 게 바람직하다. 정부는 내년 2월까지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남은 3개월 동안 수도권 발전 전략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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