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기업 연금 DC형으로 이동”…한은 “확정급여형 부실화”

미국의 대기업들이 최근 기업연금이 빠른 속도로 부실화됨에 따라 확정급여(DB)형 연금제도를 확정기여(DC)형 연금제도로 바꾸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말부터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한 국내 기업들에도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어 주목된다.

22일 한국은행은 ‘미국 확정급여형 기업연금의 부실화 원인과 개선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최근 미국의 확정급여형 기업연금이 자산보다 부채의 현재가치가 더 커지는 등 빠른 속도로 부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확정급여형 기업연금은 근로자가 퇴직시에 지급받는 금액이 일정 수준에서 정해져 있는 반면, 확정기여형은 사용자가 부담해야할 금액만 정해져 있고 근로자가 받는 금액은 자산운용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를 의미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10월중 노스웨스트, 델타, 델파이 등 확정급여형 연금제를 채택하는 전통 대기업들이 경영위기에 봉착하면서 기업연금도 함께 부실화됐다.

또 기업들의 연금운용에 관한 능력 및 관심 부족이 연금의 부실화를 초래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알루미늄 생산기업인 알코아(Alcoa)사가 오는 3월1일부터 신입직원에 대해 확정기여형 연금제를 적용하기로 했으며 IBM도 오는 2008년부터 전직원을 대상으로 확정급여형 연금지급을 중단하고 확정기여형제 도입을 결정하는 등 확정기여형 연금제도를 도입하는 대기업이 빠르게 늘고 있다.

아울러 미국 정부가 확정기여형 연금의 투자수익에 대한 소득공제 및 비과세 등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기업도 점차 이 제도를 선호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어 앞으로 확정기여형 연금제도가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보고서는 앞으로 많은 기업연금들이 자산-부채 구성 및 만기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 성향이 강한 주식투자를 줄이는 대신 장기성 채권에 대한 투자비중은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장기금리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 [e-mail] 김용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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