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편성 톱다운 방식이후 인력 절반 감소

기획예산처가 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톱-다운) 제도 시행 3년째를 맞으면서 개별사업 예산의 편성인력을 종전에 비해 절반으로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처는 지난해 5월 전략기획 기능과 거시 재정정책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한 이후 인력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업 예산 편성인원이 종전 154명에서 이후 73명으로 줄었다고 20일 밝혔다.

당시 50년간 지속돼온 예산실이 폐지되고 재정운용실과 재정기획단으로 개편되면서 직접 예산편성을 담당하는 인원은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남는 인력은 중기재정운용계획 편성과 예산 성과관리 분야로 전환 배치됐다.

기획처 관계자는“30년 전과 비교해 전체 예산규모는 200∼300배 가량으로 늘어났고 예산사업수도 200배 정도는 많아졌기 때문에 한 부처에서 전체적인 사업예산을 다 들여다보면서 만들 수 없다”면서 “각 부처의 예산은 부처에서 짜는 톱-다운 제도가 도입돼 편성인력을 줄이고 인력 재배치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 [e-mail] 오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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