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노동－자본 극대화땐 5년뒤 1인GDP 3만弗 달성

20세기 중반 ‘서유럽의 지진아’로 멸시받았던 아일랜드가 이제는 서유럽 최대 경제강국으로 떠오르면서 ‘한국의 경제 리모델링’을 통한 제 2도약도 핵심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아일랜드는 노사분규 억제, 세제개편, 기업 외자유치 확대 등 ‘3박자’를 통해 경제개혁 드라이브를 걸면서 지난 95∼2000년 평균 경제성장률이 9.9%로 유럽연합(EU) 경제성장률의 3배를 넘어섰다.

이처럼 아일랜드의 기적이 연구대상이 되면서 국내 한 경제연구원이 한국도 ‘총요소생산성, 노동투입량, 자본투입량’ 등 3대 요소를 극대화할 경우 5년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만달러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리모델링 통해 2011년 3만달러 달성”

한국경제연구원은 17일 ‘신성장 보고서 2006’을 통해 “우리 경제가 대대적인 경제리모델링을 통해 성장잠재력이 연평균 6%대로 상승한다면 한국은 2015년 10대 경제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경연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총요소생산성, 노동투입량, 자본투입량’ 등 3대 요소의 목표치가 미국, 독일, 일본 등에 80% 이상까지 육박할 경우 10대 경제대국 도약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총요소생산성은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지난 98년부터 2005년까지 평균 10%를 밑돌 정도로 낮은데 반해 독일, 일본 등은 20∼30%에 달하는 높은 생산성을 보인 만큼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한 경쟁력 제고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적됐다.

이러한 과제는 노동투입량과도 상호보완적 관계를 이루면서 일본의 경우 연 평균 노동투입지수가 85(100기준)에 달하는데 반해 한국은 55 정도로 선진 10개국의 평균 지수인 70을 밑돌고 있어 향후 노동투입량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자본투입량은 지난 2003년 이후 국내 기업들의 경우 반도체, 전자, 자동차 업종을 중심으로 현금 유동성이 풍부한 반면,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는 외면하면서 미국, 유럽 등에 비해 낮은 자본투입량을 보였다.

한편 한경연은 이와 같은 리모델링의 효과를 반영할 경우 1인당 GDP 2만달러는 당장 내년이면 가능하고 3만달러는 2011년이면 달성될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리모델링을 통해 성장잠재력이 연평균 6%대로 상승할 경우 한국은 2015년이면 GDP 2조931억달러로 미국, 중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캐나다에 이어 세계 10위가 될 것이라고 한경연은 분석했다.

■3대 경제요소, 한국 성장엔진으로 삼자

경제 리모델링의 구체적 방향에 관해 한경연은 성장잠재력을 구성하는 3가지 요소인 총요소생산성, 노동투입량, 자본투입량 등을 극대화해 성장엔진을 강력한 고출력형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아일랜드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일랜드의 경제성공 요인으로는 ▲정부부채 축소와 세금감면 등 거시경제의 체질 강화 ▲합리적 임금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 자본확보를 위한 과감한 세제 혜택 ▲시의적절한 EU 가입과 미국의 대 EU 투자증가 등 유리한 대내외 여건 등을 들었다.

한경연은 “한국과 유사한 소규모 개방경제인 아일랜드의 성공사례를 감안할 때 우리도 노동요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사회적 합의, 자본 확보를 위한 과감한 세제혜택, 외자유치 등에 주력할 필요가 있고 재정에 관해서는 정부지출과 보조금 비중을 줄이고 정치논리 등에 따른 비효율적 재정운용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e-mail] 박찬흥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